앞서 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은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ㆍ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 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는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를 명목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음에도 한방의 과학화ㆍ표준화는...
주요 계획을 보면 운동요법, 한방 물리치료와 추나 등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현재 침과 뜸 등 일부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속한다. 건강보험에서 한의약 급여 비중은 4.17%에 불과한데 한의약 접근성을 높여 급여 적용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빈도 질환 중심으로 수가를...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정밀검진 항목 급여화의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18억원이다.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문 의원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고도비만의 원인 분석, 건강한 식습관 및 운동습관 홍보 및 교육,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 등 고도비만 예방 사업과 함께,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비만수술의 보험급여화 등 치료단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급여화,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대신 누적 재원을 일부 활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 1조606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도 결정했다.
임신·출산...
향후 한미약품은 마카이드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마카이드는 안전성 및 우수한 치료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라며 “특히 1회 주사 비용이 9만9000원으로, 경제적 약가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뇨병성 황반부종은 당뇨환자의 약 15...
승기배 서울성모병원장은 “그동안 일반 호스피스는 생명존중 영성실천의 일념하에 자발적으로 30년을 운영한 결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건강보험급여화를 이끌어낸 만큼 가정호스피스 또한 노력해서 정부로부터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1987년 호스피스과를 신설했으며, 지속적으로 병상을 개설하고 센터로 발전시켜 2003년...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고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했다. 또한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품을 모두 급여화하기보다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한다"며 "다른 나라도 대부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도에 100만 명가량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금연치료보조제품도 매출이 증가할...
치과의사가 금연치료를 진행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18일 발행한 ‘이슈 리포트 제4호’에 따르면, 치과의사들은 구강암과 같이 담배와 연관된 심각한 구강 건강 위험에 대해 환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금연치료를 진행하는 편을 권고하고...
복지부 관계자는 "5년 마다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계획을 짜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필수의료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는 또 제왕절개 분만과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분만시에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망막 질환과 시신경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안구 광학단층촬영',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을 막는 데 사용하는 '무탐침 정위기법' 등을 급여화하기로 의결했다.
안구광학단층 촬영은 연간 10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대폭...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과 암환자 지원 사업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및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라 각각 67억600만원, 50억48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1만1619명으로, 여기에 대상자 감소율 14.2%
(2012~2014년 평균)를 적용하면 2015년도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9969명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실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 등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확대,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특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노인인구의 소득하위 70% 까지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국회 예산정책처는 선택진료비 일부를 급여화하고 급여대상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의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의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내놨다.
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총 진료비 중 환자부담이 2.4% 감소하고, 재원일수가 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평가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체 총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은 2.4% 감소했다. 신포괄 지불방식이 적용된 진료 건에...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
김 연구원은 “공정위 표준약관 효과와 하반기 급여화를 앞둔 선수요로 내수가 호조세를 보였으며, 수출이 감소했지만 이는 해외 자회사향 공급가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해외 자회사의 의형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자회사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실이 늘었던 독일 법인의 구조조정...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치료 급여화와 관련,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용익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는 만큼 민간보험사는 의료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규로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금액만큼 이득”이라며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등 보장성이 줄어드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