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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건당국과 협조체계 강화해 불법리베이트 근절

공정위는 고객 유인을 위해 거래처에 금품 제공 등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ㆍ의료기기 업체의 제재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다만...

2022-10-20 12:00
[기자수첩] 제약업계 발목 잡는 리베이트의 그림자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온갖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이를 가리기 위한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졌다. 리베이트 관행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되지 않을 만큼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을 아쉬워했다는 점은 제약업계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제약업계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몇 년간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도입하고...

2022-10-07 05:00
달아오르는 조합장 선거...내년 3월 8일 농·수·산림 동시 실시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과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벌칙 처벌도 받는다.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위탁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이에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앞서...

2022-09-20 13:03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경우에는 미승인 안내자료(원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2022-09-06 12:00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금품제공 롯데건설 1심서 벌금형

다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가 조합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실제로 지급된 현금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2017년 서울시 송파구 일대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총 225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2022-08-24 14:56
유안타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대가 직원 연수비 수령에 과태료

등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 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유안타증권은 이번 증선위 제재와 관련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와는 무관한 별개의 펀드로, 환매 중단이나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는...

2022-08-08 15:39
상반기 전 세계 해적 피해 급감…싱가포르 해역 무장강도 주의

이 두 해역에서는 선원의 금품을 빼앗아가는 생계형 강도 사건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 해협과 페루 칼라오(CALLAO)항 등 특정 해역에서 해적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적사건이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감소가 아닌 억제 됐다고 봐야 한다"며 "해적 자체가 가난...

2022-08-04 11:00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불법 수주 활동' 현대건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전제 잘못돼"

현대건설과 외주업체 소속 홍보과장 등 100여 명은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해당 홍보 활동을 기획한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의 임직원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외주업체 소속 홍보과장 등이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포주공1단지...

2022-07-19 11:49
김수남, 박수영 의원 상대 '대장동 50억 클럽' 명예훼손 소송서 정영학 녹취록 쟁점화

이에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뒤 박 의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국감장에서...

2022-06-09 12:21
검찰, ‘공사 수주 따내려 뇌물’ 롯데건설 전 임원 기소

A씨는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2022-06-08 16:01
[이슈크래커] ‘범죄도시2’보다 잔인한 실제사건…현실에선 올리지 못한 엔딩크레딧

그러면서 자신이 필리핀 교민이라 일정이 맞으면 여행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편한 ‘동네 형’ 행세를 한 이들은 여행 온 피해자를 시내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면 곧바로 한패인 일당들과 집단폭행하며 자신들의 은신처에 납치했습니다. 그러고는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해...

2022-06-04 06:00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역 주민인 서모 씨가 지난달 24일 김 당선인 측 선거운동원이 주민에게 식사 접대·금품수수를 제공했다며 청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김 당선인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혀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22-06-02 16:58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변호사법 34조는 사전에 금품 등 이익을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변호사법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반해 광고규정은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규제한다는 것이다. 규정상 ‘연결’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2022-05-28 10:59
광림컨소시엄 “KG ‘입찰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대가로 금품지급 등의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결정하는 행위 포함)”를 금지 또는 법 위반의 입찰담합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 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

2022-05-13 14:16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또한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처벌 및 형량, 선고 비율 등을 제공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이익을 목적으로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라고 광고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기재했다. 아울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2022-05-11 17:32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은 "변경 전 공소장에는 차명계좌, 휴대폰 요금 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한다"면서 "변경된 공소장에는 현금수수가 더해져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 기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라며 "편법적 기소이고, 공소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2-05-10 12:02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에서 윤 전 서장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세무조사 청탁과 관련해 받은 3000만 원은 정상적인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해 받은 것이고, 호텔부지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대가라는 1억 원이나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채무상환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2022-05-02 17:34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2심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례’의 통상적인 문언적·사전적 의미에 비춰볼 때 A 씨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

2022-04-27 06:00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대가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쓰여 있는데 사건 처리가 '신속한 처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혐의없음으로 종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며 검찰 측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박 변호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총 1093만 5000원 상당의 향응과...

2022-04-22 13:56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유 전 부시장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4221만 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액을 2000여만 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2022-03-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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