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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이 때문에 경기도도 공문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한 만큼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하라”고...

2021-10-08 16:05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이 업체는 이들에게 의료기기 채택과 사용 및 거래 유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D씨가 한 행위는 인공 척추제를 만드는 행위이고, 이는 외과적 시술이 아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씨가 한 행위는 척추 유합술을 위한 행위로 수술과...

2021-10-07 09:46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제공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구속) 씨의 유력인사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1-09-27 21:48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검찰수사관 B 씨는 C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암묵적 청탁을 받고 1년 동안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2021-09-24 06:00
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에 입찰가 점수 외 여러 영역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됐다. 롯데는 심의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09-19 09:00
박지원 "尹관련 할말 많지만, 국정원장이라.."…野대선주자들 '朴때리기' 격화

해당 사건은 윤 전 서장이 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다. 이 중심에는 윤 전 총장이 있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는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원장은 또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선...

2021-09-15 09:27
검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피해액 회복되지 않아"

검찰이 검사와 경찰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액은 1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김 씨는 사기...

2021-09-13 18:01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대여비용을 제공했다고 해명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2021-09-09 13:37
손담비ㆍ정려원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사실 아니다"

손담비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 등을 취합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직 검사 등 유력 인사들에 금품을 제공해 24일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21-08-29 15:59
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가치조작' 혐의 공방전

이어 교보생명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용역 수행기간을 부풀리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소 취지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인 삼덕회계법인 변호인단은 회계사 A씨가 촉박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기존에 작업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있어 활용하긴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2021-08-10 17:35
'다단계 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경찰관에게 6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2021-08-06 11:20
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검사와 경찰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재판이 잇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분 만에...

2021-07-21 17:15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TV조선 앵커 "최선 다해서 소명"

조사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차량 제공과 성 접대 의혹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배 총경은 이보다 앞선 오후 4시 50분께 취재진을 피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 총경, 엄 앵커 등 수사기관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2021-07-17 20:35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본격 수사…권익위 "특검도 '공직자'"

박 전 특검은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는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씨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정관계 인사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2021-07-16 14:24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린 이사장, 벌금형 확정

1심은 “선거 관련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A 씨는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새마을금고법은 당선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3년간 임원이...

2021-07-16 06:00
‘수산업자 금품수수’ 이동훈 경찰조사...“Y 치라고 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권,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은 있다. 와이(Y·윤석열 전 검찰총장 추정)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는 식으로...

2021-07-14 07:59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소환조사…7명 입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현 부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2019년 김 씨로부터 자녀 학원비...

2021-07-12 15:01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검사와 경찰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변호인이 이번 사건은 '로비 게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 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2021-07-07 17:23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사의 표명…"도덕적 책임 통감"

정관계 전방위 로비를 펼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은 7일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2021-07-07 14:50
교육부, '서당 기숙사 폭력' 전국서 44건 확인

폭력 유형(중복계산)을 보면 신체 폭력이 43건(73%)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8건, 13.5%), 강요(5건, 8.5%), 금품갈취(3건, 5%)가 그 뒤를 이었다. 12곳 중 5곳만이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 시설로 정식 등록됐고 나머지 7곳은 미등록 기관이었다. 교육부는 미등록 7곳을 개인과외 교습소, 대안교육기관, 하숙시설 등으로 유형화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1-07-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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