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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2024-02-06 11:00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사들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이 떨어진다.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2024-02-06 06:00
  •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에 '경영혁신안' 이행에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024-02-05 10:30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2024-02-05 10:00
  • 중기부, “모태펀드 9100억 출자해 1조7000억 벤처펀드 상반기 내 조성”
    중기부, “모태펀드 9100억 출자해 1조7000억 벤처펀드 상반기 내 조성”
    이밖에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관리보수 삭감, 출자사업 참여 제한 등 주요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 모멘텀을 빠르게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반기 내 운용사 선정과 펀드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2024-02-04 12:00
  • 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2024-02-01 21:32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
    2024-01-31 16:43
  •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2024-01-31 15:00
  • 중기부, 280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280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은 사업실패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도 최종 선정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또 중기부에서 주최한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통과한 재창업자 등은...
    2024-01-31 06:00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은 “행안위 위원 중에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 역시 “감독권 이관 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반발에,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안위에서 추가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했다. 21대...
    2024-01-29 05:00
  •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약속했던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올 4월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혁신위가 그린 개혁안이 당장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국회...
    2024-01-29 05:00
  •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업계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며 CEO가 직접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리스크 관리를 챙기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10개 증권사 대표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
    2024-01-24 13:28
  •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 국제적 정합성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2024-01-24 10:00
  •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도 허용한다....
    2024-01-24 09:30
  •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금융투자업계와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지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 회장은 이날 또 다른 금투업계의 숙원 사업인 법인지급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지금 바로 시행한다고...
    2024-01-23 14:00
  • 새마을금고중앙회 "혁신법안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내부 견제기능도 확충"
    새마을금고중앙회 "혁신법안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내부 견제기능도 확충"
    결의문에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 서민금융 협동조합이라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본연의 모습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 역시 적극 수용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2024-01-22 15:59
  •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상반기 업권별 현장 간담회 열어 건의사항 청취외국계 금융사 국내 영업 규제 개선 방안 발표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와 다른 규제 등으로 인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 및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2일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2024-01-22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
    2024-01-21 09:34
  •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회 위원 등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회 위원 등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경우, 금융‧회계‧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2일부터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선출일정은 서류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월 23일 대의원회에서 최종선출될 예정이다....
    2024-01-19 10:24
  •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금융위원회는 18일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2024-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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