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소개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지주가...
이 비중에서 1%포인트만 축소돼도 분기변경에서 하루 만에 약 3조 원의 순매도로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이다. MSCI 지수 정기 변경은 5월에 예정돼 있는데 이때에도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은 1년이 지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환경 개선으로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코스피 가치 상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는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기능 강화와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금융투자협회는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올해의 주요 추진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나 회장은 “코스피 3000돌파는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상징적인 모멘텀인 동시에 선진 자본시장으로 진입할 수...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IMC증권(가칭)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IMC증권은 네덜란드 증권사인 IMC가 자본금 15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00%를 보유한 증권사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래소 트레이더 2명이 1989년 설립한 IMC는 전 세계 거래소에서 시장조성 업무와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을 전문으로 활동해왔다.
예비인가 후 IMC증권은...
금융위원회가 13일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행령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를 저지르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IMC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6월 국내 사업 인가를 신청한 뒤 약 7개월 만에 절차를 통과하게 됐다. IMC는 금융당국의 실사를 거쳐 6개월 이내 본인가 절차를 밟는다. 중국계 초상증권의 경우 예비인가 승인 후 금융위 최종인가까지 1년여가 걸렸는데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시장 상황이 좋을...
최근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들의 지시(리딩)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가짜 금융투자업체(일명 리딩방)’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495건으로 2018년 119건, 지난해 139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2월...
정 사장은 “과거 10년간 자본의 크기가 금융투자업의 핵심 경쟁기반이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자산의 크기와 활용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업종의 선도 기업들이 데이터 동맹을 맺고 서로의 데이터 플랫폼을 공유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고객의 성향과 행동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자회사인 캐피탈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 증대"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금융투자업 자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 376만9230주를 약 2000억원에 추가 취득키로 했다. 보험업 자회사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주식 3000만주를 1500억원에 추가 취득키로 했다.
PSX는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에 참여했던 회사로 지난 4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바 있다.
‘서울거래소’는 주요 비상장 기업들의 종목 정보와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장외 주식을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스톡옵션...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자문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 등을 통해 투자 조언만 가능하다.
동학개미ㆍ서학개미
올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란 용어가 공공연히 알려지게 됐다.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 투자는 그림의...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 우선 시장조성자 공매도 비중이 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통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신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발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A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 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커...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중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그룹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