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금소법을 새롭게 안착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소비자, 상품에 녹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의 과민반응"이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 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권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 한화증권･DB금융투자 등 각사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의 위험,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을 관리한다. 2019년 말 기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집단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총 6개다.
기업들이 주목한 것은 자본적정성의 평가방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5월...
운용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운용규모(순자산)가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운용사의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시장 상황과 트렌드에 맞춰 상품을 출시하고, 고객에게 과도하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판매사는 고객이 수익을...
개정법에서 정보교류차단제도에 대해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포스코가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포스코 임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9일 포스코는 “2020년 3월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설 FX마진 거래가 판을 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증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사설 FX마진 업체는 투자자 주문과 손익 정산을 대행하는 이른바 ‘FX렌트’ 방식을 이용한다. 대법원은 사설 FX마진거래 업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5개월 만에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올해...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여성 등기이사를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편은 정부가...
주로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51개 업자 중 14%에 해당하는 49개 회사에서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지난해(14.3%)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기존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이미 지정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자이랜드), ‘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의...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저작권이라는 IP를 금융과 접목했으나 뮤직카우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등록됐다. 뮤직카우가 다루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채무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등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저작권 관련해 대리중개에 있어서는 문체부 감독 대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49조에서 부당 권유를 금하고 있다.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했는데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투자 제안서에서 우량 등급의 사채만...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문 수탁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위탁·수탁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산시스템 의무화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해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의무를 저버릴 경우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이나 파생상품, 펀드 등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는 부적합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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