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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과징금은 금융실명제 실시일이 아닌 실명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34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돼 과징금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또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2018-05-02 14:05
  • 최종구 “금융사의 대기업 계열 주식소유..자발적 개선 강구해야”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2018-04-22 16:05
  • 최종구-김기식, 미묘한 신경전...금융정책 시각차 '불편한 한팀'
    최종구-김기식, 미묘한 신경전...금융정책 시각차 '불편한 한팀'
    그러나 최근까지 금융위와 김기식 원장의 행보를 보면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밝힌 경우가 많아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사안으로는 ‘이건희 삼성 차명계좌’가 대표적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도 “현행 실명제 해석상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어렵고 입법을...
    2018-04-04 10:51
  •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추진...동창회 등 정상거래 제외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2018-03-05 14:44
  •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다. 이와 관련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징금은 30억900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방식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들이 협의해서 차후 부과 방법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세 중과 방침...
    2018-03-05 12:03
  •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 거래 어렵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 거래 어렵다”
    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실질 거래명세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장은 이재호 신임 상무 선임과 관련해 현재 노동조합과 겪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회사 발전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2018-02-21 13:43
  • 금감원, 오늘부터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착수
    금감원, 오늘부터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착수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만일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2018-02-19 10:38
  • 이건희 차명재산 10년째 논란만…당국 “계좌정보 없어, 과징금 부과 미지수”
    금융실명법은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시효 ‘두 달’ 밖에 없어 = 여기에 과징금 부과 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과징금은 세금과 같이 부과 시효가 10년이다. 차명계좌 존재가 알려진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
    2018-02-13 11:14
  • ‘이건희 차명계좌’ 292개 추가 발견...차명재산 10조 추정
    ‘이건희 차명계좌’ 292개 추가 발견...차명재산 10조 추정
    삼성특검의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차명계좌 957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이미 제재를 받았다. 또 경찰 수사에 따라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삼성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모두...
    2018-02-12 10:38
  • "가상화폐, 극단적 규제하면 산업 주도권 잃게될 것"
    "가상화폐, 극단적 규제하면 산업 주도권 잃게될 것"
    다만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고 거래소와 가상화폐공개(ICO)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시세조종과 불공정행위를 금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는 것은 기존 정부 방침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와...
    2018-01-30 10:00
  • 가상화폐 규제 논란, 어디까지 갈까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또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2018-01-25 14:08
  • [이투데이 초대석] 민병두 의원 “BTS코인 등 한국형 가상화폐 보급 늘면 국정화폐 역할 가능”
    [이투데이 초대석] 민병두 의원 “BTS코인 등 한국형 가상화폐 보급 늘면 국정화폐 역할 가능”
    한편,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단장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이 4조4000억 원대 차명 자산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빼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금융실명법의 그늘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TF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별검사팀에서 찾아낸 차명계좌 외 추가로 계좌가 더 발견된 것을...
    2018-01-22 10:56
  • 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이달 중으로 금융사들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올리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조실은 “비정상적인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2018-01-18 08:46
  • 당국,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실태 파악...거래소, 인가제 힘 받을듯
    당국,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실태 파악...거래소, 인가제 힘 받을듯
    ◇계좌 실명제 통해 현황 파악=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질서 있는 퇴장을 이끌기 위한 수단은 실명제 전환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던 가상화폐 투자를 이달 중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의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거래 현황을 간접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018-01-15 11:24
  • 정부 “가상통화 투기 차단…블록체인은 육성”
    정부 “가상통화 투기 차단…블록체인은 육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달 내 가상통화를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 상품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 의원 측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서 양성화하는 자본시장법안과 한국형 가상화폐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2018-01-15 10:26
  • 가상화폐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시 페널티…"자금 유입 차단"
    이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줬듯 이번에도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2018-01-14 13:04
  • “불법 마진거래 가상화폐 거래소 더 있다” ... 경찰 수사 확대되나
    “불법 마진거래 가상화폐 거래소 더 있다” ... 경찰 수사 확대되나
    금융위는 유사수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압박으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하락세다. 국내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은 11일 9시 현재 2017만 원에 거래, 전일 대비 11.22% 하락했다. 같은 기간 리플은 15.67% 떨어진 2700원에 거래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락세는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제 시스템이 도입돼 신규 회원의...
    2018-01-11 10:58
  • 민병두 의원 “차명계좌, ‘원칙금지-예외허용’ 열거주의로 가야”
    민병두 의원 “차명계좌, ‘원칙금지-예외허용’ 열거주의로 가야”
    그러면서 그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실명 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차명재산에 대한 엄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 의원은 “삼성뿐 아니라 어떤 대기업도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는 원칙을 차제에 세웠으면 한다”며 “근본적으로 불법 목적의...
    2018-01-08 10:56
  • ‘이건희 차명계좌’ 후폭풍…차명주식 보유 기업들도 ‘확인’
    ‘이건희 차명계좌’ 후폭풍…차명주식 보유 기업들도 ‘확인’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TF’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8년 이후 차명주식이 실명전환된 사례는 총 48건으로 전환액이 1조9329억 원에 달했다. 2009년 삼성전자는 차명주식 224만5525주를, 삼성SDI는 39만9371주를 각각 실명전환했다. 각각 1조733억 원, 255억 원어치였다. 2013년에는 남양유업이 19만8188주(1833억 원)를, 2015년엔...
    2018-01-08 10:56
  • 가상화폐 과세, '법인·양도세' 무게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비해 거래 실명제를 발표, 금융기관에 가상계좌 실명 확인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TF 협의를 통해 법인세와 양도세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구체적인 과세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조치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2018-01-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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