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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한다"며 "특정 지역 혜택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 안정 법안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은 순위가 밀리며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11-21 18:4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2023-11-21 16:14
  • 'NH농협은행ㆍDB손보ㆍ미래에셋증권ㆍ우리카드' 소비자보호평가 '양호'
    'NH농협은행ㆍDB손보ㆍ미래에셋증권ㆍ우리카드' 소비자보호평가 '양호'
    NH농협은행,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이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명보험업권과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양호한 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했다.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등급 '양호' 등급은 4개사(농협은행, DB손보,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보통...
    2023-11-21 12:00
  •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수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올해 최대 1조90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해마다 분담금 부담이 생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win win)취지에 맞게...
    2023-11-20 18:09
  •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기는 '초과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 관련 입법에 대해 “금융시장에는 앞서 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 등이 보여줬듯 불확실성이 크다....
    2023-11-20 18:07
  •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국회 정무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다. 기업 실적이 매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당장의 이익만 보고...
    2023-11-13 16:28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당론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사들의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로 이르면 이날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을...
    2023-11-13 16:07
  • 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로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발의한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김 의원실에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저소득 금융소비자 지원 기금에 초과이익 일부를 출연하는...
    2023-11-13 15:01
  •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2023년 현재 국내 금융 소비자 대다수는 금융문맹 상태다. 금융 지식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 수없이 강조돼 왔다.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2023-11-10 05:00
  • Sh수협은행, 펀드상품 '불완전판매' 차단…금융소비자 보호 나선다
    Sh수협은행, 펀드상품 '불완전판매' 차단…금융소비자 보호 나선다
    영업점 펀드 판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펀드 완전판매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투자상품 이해 △고난도 투자상품 및 고령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신규서류 점검 △완전판매 프로세스 및 상담스킬 제고 △판매 후 사후 관리 등 고객의 자산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수협은행은 앞으로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2023-11-09 10:07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보다 ‘간 보기식 던지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 손실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계 부채를 억제할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을 명목으로 이자 감면,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정책으로...
    2023-11-08 05:00
  •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려면 예보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간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금융사들은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어 추가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2023-10-24 16:30
  • 유재훈 예보 사장 “업권,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많지 않아”
    유재훈 예보 사장 “업권,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많지 않아”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자의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언제 올릴 것이냐는 타이밍과 관련이...
    2023-10-24 14:51
  • 한국소비자원, ‘제8회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소비자원, ‘제8회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제공, 유관기관 협업, 법 위반 사업자 조치, 법·제도 개선 요청,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2년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 대비 47.8%(2,697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53억 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2023-10-24 14:01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전 교수는 또 “관련 공시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취지나 역할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ICO·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가상자산 평가업 등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립해 가상자산 시장을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 건강한 토양 아래 내실 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2023-10-18 05:00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2023-10-11 10:29
  •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최근 개정과 보완과제’ 자료 발간“‘화상 권유 판매’ 방식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필요”'과태료 부과 적용 조항' 확대해야 한단 지적도 금융회사가 보험 등 금융상품 비대면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본지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2023-10-07 06:00
  •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조문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대리·중개업 및 관련 규제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업종은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 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돼 있다"라면서 "이 중 판매대리 중개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2023-09-22 13:28
  • KT-신한은행, 공인전자문서센터 도입 완료...“디지털문서 시장 혁신”
    KT-신한은행, 공인전자문서센터 도입 완료...“디지털문서 시장 혁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문서의 훼손 및 분실, 위변조가 방지되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KT와 신한은행은 금융 및 산업계 전반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 등이 접목된 새로운 디지털 문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영역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2023-09-22 11:18
  • 흥국생명,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진행
    흥국생명,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진행
    또한, 중·고교생 대상으로 신종 금융사기 사례 및 피해 시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된다. 흥국생명 사회공헌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불법금융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2023-09-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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