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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여기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예정이다. 총 48명으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에 비하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한다.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이 최근 수사 중인...
    2023-07-24 14:57
  • 한컴위드, 통합 간편인증 중계 서비스 ‘위드어스’ 출시
    한컴위드, 통합 간편인증 중계 서비스 ‘위드어스’ 출시
    위드어스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공공·금융기관 등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선보이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이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만으로 원하는 인증기관의 간편인증서를 자사 서비스에 도입해 간편인증과 전자서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대신 PIN 번호...
    2023-07-24 10:15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예컨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금융범죄 방지, 임직원 교육, 내부감사, 위험관리 업무와 투자상품 개발·판매 등을 임원이 책임져야 할 업무로 봤다. 책무구조도 작성의 책임은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CEO)에게 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주어진다.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2023-07-24 05:0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렇게 모인 피해자 100여 명과 함께 지난달 1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양사에 대한 채권자 회생도 신청했다. 피해자들과 함께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지난달 29일에는 델리오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달 14일에는 하루인베스트...
    2023-07-21 05:00
  • [마감 후] 끊이지 않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책도 진화해야
    [마감 후] 끊이지 않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책도 진화해야
    그런 의미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점이 반갑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계좌가 피해 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한해서만...
    2023-07-20 05:00
  •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이번 법안은 2월 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에서 2022년 2만1832건으로 약 3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통장협박·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4040억 원에서 5438억 원으로 34...
    2023-07-19 11:06
  • 하나은행, 교육부와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하나은행, 교육부와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특히, 하나은행은 다양화‧지능화 되어가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는 디지털 문해 교과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반복 학습이 가능한 교육용 플랫폼 개발을 통해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도 높일...
    2023-07-19 09:09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처음 만든 법안이 허술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을 보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2009년 이후 14년째 국회에서 공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7월 중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법사위원회로...
    2023-07-17 05:00
  •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
    최근 이런 은행권 상생금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13일 190개의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도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00억 원대 은행원의 횡령 사건 발생 이후 은행들은 올해 핵심 화두로...
    2023-07-17 05:00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2023-07-14 15:24
  •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카지노 17곳에서 AML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기관 경고·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강원랜드는...
    2023-07-14 05:00
  •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이어 “범죄 유형 중 랜섬웨어만 유일하게 피해액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 데이터 백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제재 대상 및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등의 특별 조치 대상에 대한 수치는 제외됐다. 또한, 마약 거래와 같은 가상자산과 관련 없는 범죄 수익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2023-07-13 14:34
  • SKT, 경찰청 보이스피싱 근절 특별 신고안내 캠페인 진행
    SKT, 경찰청 보이스피싱 근절 특별 신고안내 캠페인 진행
    경찰청은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수자에게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신고를 통해 범인 검거 등에 이바지 한 경우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SKT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신고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목격 시 경찰(112) 신고를...
    2023-07-13 09:48
  • 공수처, ‘경무관 뇌물 사건’ 김모 경무관 자택 추가 압수수색
    공수처, ‘경무관 뇌물 사건’ 김모 경무관 자택 추가 압수수색
    한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김 경무관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이전 보직인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이 회장 측으로부터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최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23-07-11 09:49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금융조사1부는 최근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및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 의혹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2023-07-10 05:00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2023-07-07 09:15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소재로 삼는 대범한 범행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올해 5월 26일 코스닥 8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라덕연...
    2023-07-06 14:35
  • 기보, K-콘텐츠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에 앞장
    기보, K-콘텐츠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에 앞장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위축된 국내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과 비금융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기보는 국내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문화산업완성보증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
    2023-07-06 09:15
  • “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7363건으로 전년 동기 1만707건 대비 31% 감소했다. 하지만 반대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발생 건수는 3787건에서 4515건으로 19%, 피해액은 812억 원에서 931억 원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05 16:20
  •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23-07-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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