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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2023-05-03 16:39
  •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28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참석 후 입장 밝혀CFD, 공매도 대체 악용 지적에 “현실화된 우려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 지위나 재산을 막론하고 일관된 법과 원칙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04-28 13:04
  • 한국산 전기차, IRA 개정에 숨통…원가율 상승은 불가피
    한국산 전기차, IRA 개정에 숨통…원가율 상승은 불가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81.7% 수준이었던 현대차의 매출원가 비율은 이듬해인 2018년 84.3%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 무렵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SUV 등 차종 다양화를 앞세워 시장을 확대했고, 이는 곧 뚜렷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2019년 현대차는 처음으로 연간 매출(105조7464억 원)이 100억 원대에 진입했다. 매출이 크게 늘면서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전년...
    2023-04-04 21:00
  •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 법안 佛서 통과…국내선 자발적 거리두기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 법안 佛서 통과…국내선 자발적 거리두기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배우 소지섭을 앞세워 NFT를 판매한 워너비 그룹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유사수신혐의로 수사 의뢰한 가운데, 배우 소지섭 측은 워너비 그룹에 광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 상태다. 소지섭 소속사 51K 관계자는 “처음에는 그룹 광고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워너비 측이) 저희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들을 진행해 지난 2월 계약 해지를...
    2023-04-04 16:20
  •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금융감독원이 올해와 내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은행 지배구조’를 선정했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서 지배구조·내부통제와 사회적책임 비중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4일 ‘은행부문(지주포함)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2023-04-04 13:21
  • ‘CS 인수 후폭풍‘...UBS, 최대 30% 인력 감축에 검찰 수사까지
    ‘CS 인수 후폭풍‘...UBS, 최대 30% 인력 감축에 검찰 수사까지
    스위스 검찰은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검찰이 인수 전 CS의 재무 부실화에서부터 위기설이 불거진 후 금융당국의 감독활동이 적절히 수행됐는지 등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CS의 주요 주주인 노르웨이국부펀드(NBIM)는 일부 CS 임원들이 재선임되는 것에 반대표를...
    2023-04-03 16:10
  •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 위반과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현행법상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2023-04-02 15:27
  • 현대차, 총수익스와프 계약 KAI 지분까지 전량 매도
    현대차, 총수익스와프 계약 KAI 지분까지 전량 매도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하반기 제3자 총수익스와프 계약 형태를 유지해왔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시장가치와는 별도인 장부가액만 전년도 기준 1535억 원 규모. 이번 매도를 기점으로 보유 효과마저 사라진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통해 “의결권이 있는 KAI 주식 전량에 대하여...
    2023-03-20 18:00
  •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하나증권은 최대 주주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되는 올해 8월 말 이후 스위스 금융그룹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해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2023-03-19 17:29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 등에서 불공정 거래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에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 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등...
    2023-03-17 06:00
  •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3000만 원ㆍ직원 7명 징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2023-03-05 10:15
  •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과급은 노사 협약 대상”이라며 “성과급과 관련해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무엇을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권한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이라고 꼬집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해 금융사를 옥죄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바람직한 것은...
    2023-02-19 18:12
  •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자료를 보면 2022년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4333건으로, 2021년 총 4만1873건 대비 5.9%인 2460건이 증가하였고, 금융권역별로는 손해보험(40.1%, 1만7798건), 생명보험(19.6%, 8684건), 중소서민(16.2%, 7200건), 금융투자(12.7%, 5612건), 은행(11.4%, 50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전체...
    2023-02-19 06:57
  • 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성장 촉진시킬 것"
    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성장 촉진시킬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함께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빅테크의금융업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2023-02-17 15:03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증권감독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공시‧영업 감독 등에서 일하고 증권거래법, 자산유동화법 등의 제‧개정을 작업한 유석호 고문과 IBK기업은행에서 26년간 재직하며 은행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도한 이태호 전문위원 등 40명에 이르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원스톱’ 융합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
    2023-02-17 06:00
  •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를 한 기업은 36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에스엠, 고려아연, 성신양회, 래몽래인, 아이큐어, 오스템임플란트, 휴마시스 등의 기업이 올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최근 경영권 분쟁 태풍의 한가운데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있다....
    2023-02-14 17:40
  •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첫 회의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첫 회의
    금융감독원은 실효성 있는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을 위해 보험·계리·회계업계와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2023-02-09 18:16
  • 사상 최대 이익에 ‘이자로 돈벌었다’ 역풍…당국·정치권 압박 거세질라
    사상 최대 이익에 ‘이자로 돈벌었다’ 역풍…당국·정치권 압박 거세질라
    금융그룹들이 잇달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은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4대 은행이 지난해 이자로 번 돈은 32조5226억 원. 가장 많은 이자이익을 낸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년 전보다 20.2% 증가한 9조2910억 원에 달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8조2052억 원으로 전년(6조6118억 원)보다 24.1% 늘었다....
    2023-02-09 17:28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사례에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최고경영진에 중징계를 결정한 ‘문책경고’ 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징계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역시 승리했다. 화우는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2023-01-19 06:00
  •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대주주 변경 승인은 금융위원회에 접수하고,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해당 건에 대해 검토 의뢰를 맡기면 금감원이 결격 사유는 없는지 살펴본다. KCGI 컨소시엄 측은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와 관련해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CGI는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이 보유한 메리츠자산운용 보통주 100%인 264만 6000주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2023-01-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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