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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원샷법 국회 통과 "대환영"…기업의 숙원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란?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2016-02-04 16:44
정부, 30대그룹과 만나 ‘수출ㆍ투자 활성화’ 묘안 짜낸다

이어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지원 수단, 예산, 세제, 금융의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면서 30대 그룹에 과감한 투자를 요청했다. 30대 그룹이 경제의 맏형 역할을 하는 만큼 보다 선제적,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정부와 함께 호흡해 달라는 것이다. 주 장관은...

2016-02-04 13:20
[금감원 조직개편] 금융소비자 보호ㆍ금융사 건정성 감독 강화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이 보험감리실로 축소된다.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따라 연금금융실이 신설되며, 분산된 서민·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로 재편된다. 대형 대부업체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감독국 내 대무업감독팀을 신설하고 금융그룹 통합리스크 감독을 위해...

2016-02-02 14:3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애플 위에 구글 등

유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데이터뉴스]당신의 ‘장롱카드’는 몇 장입니까 한때 3000만 장이 넘던 장롱 속 신용카드가 830만 장 수준으로 급감했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와 11개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 가운데 사용되지 않는...

2016-02-02 10:32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는 족쇄를 벗겨내고, 세제ㆍ금융 등 지원체계도 전면 재정비 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일자리 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는 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방요인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2016-02-01 10:34
[인사] 2016년 2월1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규제심사관리관 민용식 △안전환경정책관 송경원 △공보기획비서관 양홍석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국방대 교육훈련 김상욱 △관광레저정책관 이우성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박용철 ◇과장급 △국방대 교육훈련 강성태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정향미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 윤종석...

2016-02-01 07:40
[카드뉴스] 내집연금 3종 세트, 조기 출시… 언제?

28일 금융위원회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6-01-28 15:5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SK하이닉스 ‘1조클럽’ 8분기 연속 달성 실패 등

롯데는 호텔롯데 등 주요 기업 상장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규제당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 ◇ 3% 벽 못넘고…작년 성장률 2.6% 메르스•수출부진 탓…3년 만에 최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6%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2016-01-26 10:42
테라핀테크, 본엔젤스 등서 12억5000만원 투자 유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P2P대출시장은 오는 2025년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해 총 누적거래액이 9750억 위안(약 17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테라펀딩은 올해 1월 기준 누적투자액 94억2000만원으로, 전체 P2P대출업계 2위, 누적상환액 29억5000만원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01-25 14:18
한은 상반기 인사 키워드 '중국'…중국경제반 '신설'ㆍ북경사무소장에 '조사통' 배치

장정석 전 조사총괄팀장이 계량모형부장에, 김훈 전 금융규제팀장이 금융시스템분석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장 부장과 김 부장의 경우 작년 1월 2급 승진한지 1년 만에 1급으로 오르는 초고속 승진으로 이목을 끌었다. 특히 장 부장은 1969년생으로 40대에 1급에 오르게 됐다. 장 부장과 김 부장 역시 중국 등 글로벌 거시 경제 분야에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2016-01-21 16:2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방산 손터는 두산 DST매각 재추진 등

◇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확 풀린다 금융위, 대면계약 규정 완화 ‘온라인 로봇자산관리’ 사업 길 열어 늦어도 오는 3월에는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사 출현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투자자문업은 대면 계약을 전제했으나, 저금리ㆍ고령화 등의 환경에서 개인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 [데이터뉴스]...

2016-01-18 11:22
금융당국, 구정 앞두고 대부업 고금리 단속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대부업 고금리 영업에 규제 공백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가 올해 들어 2주간(1월 1~14일) 8869개사(6443개 대부업체, 2426개 금융사)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2016-01-17 17:25
[대이란 제재 해제] 어떤 제재 풀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경제ㆍ금융 제제를 해제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과하는 것으로 크게 나뉘며, 이 가운데 미국의 제재가 범위가 훨씬 넓고 강도도 높다. 미국은 이번에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풀게 된다. 아울러 원유ㆍ가스 거래 제한 및 투자규제를 해제하고, 자동차ㆍ보험 관련...

2016-01-17 06:44
[인사] 2016년 1월15일

서연식 △규제개혁법무 백동흠 △감사 손장목 △인권보호 김성섭 △피해자보호 박지영 △인사 조지호 △교육정책 한형우 △복지정책 박채완 △정보화장비기획 김도형 △장비 이연태 △범죄분석 박성주 △김성희(자치경찰TF팀장) 최인석(새경찰추진단) 권혁준(새경찰추진단) △홍명곤(국유재산관리TF팀장) △생활안전 김항곤 △생활질서 류영만 △여성청소년 박우현...

2016-01-15 07:58
[글로벌 트렌드-차세대 핀테크 ‘블록체인’] IT·금융기업들은 왜 ‘블록체인’에 열광하나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 절감이다. 스페인 은행 방코산탄데르는 최근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글로벌 은행들이 오는 2022년까지 해외송금과 증권거래, 규제대응 등과 관련된 인프라 비용에서 연간 약 150억~200억 달러(약 18조~24조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영국 런던...

2016-01-14 13:02
[금융위 업무보고] 가계 빚 상환 부담 완화… 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 확대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냉온탕식 규제 보다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연착륙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소득증빙, 분할상환, 사후관리 시스템 등을 골자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킨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2016-01-14 10:00
[인사] 2016년 1월12일

김석환 △규제혁신담당관 장창호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일자리창출단장 김경원 △청년취업과장 이장식 △글로벌통상협력과장 김한수 △문화융성사업단장 전종근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신기훈 △환경정책과장 이경호 △사회복지과장 신은숙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균형발전사업단장 강성일 △건축디자인과장 이재윤 △문화엑스포...

2016-01-12 08:03
[인사] 2016년 1월11일

전보 △규제혁신담당관 장창호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일자리창출단장 김경원 △청년취업과장 이장식 △글로벌통상협력과장 김한수 △문화융성사업단장 전종근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신기훈 △환경정책과장 이경호 △사회복지과장 신은숙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균형발전사업단장 강성일 △건축디자인과장 이재윤◇4급 교육파견 등...

2016-01-11 08:0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11일

연구원은 1년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2년전 건설 인허가 실적, 실질금리, 지역내총생산(GRDP), 가구 전출입, 금융규제 강화 또는 완화 등 6개 변수로 주택거래량 예측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 "군복무 때문에" 재미동포 `국적이탈' 매년 증가 미국에 사는 한인 2세 등을 포함해 재미동포의 한국 국적 포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0일(현지시간) 주...

2016-01-11 07:38
[정론] 다시 무역 1조 달러를 꿈꾸며

이 같은 수출 감소 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이름의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데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저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및 일본 엔저 약세 지속 등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무역 환경 변화가 겹쳐지면서 올해...

2016-01-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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