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한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가이드라인을 내규화하는 등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현대해상,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이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이 상당히 개선되는 등 비계량부문이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 증가로 계량부문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른 기업·가계의 선제적인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신용감독국과 은행감독국 조직도 확충한다.
대부업 불법행위・사금융피해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전담하는 민생금융국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한다.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을 추가...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중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 예정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등록 심사방식 개선을 통한 신속성도 제고된다. 금감원은 늘어난 신기사 등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CVC(신기사‧창투사)-일반 신기사 투트랙 체계를 운영하고, 사전면담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나, 일부에서 등록 대기기간이 길다는...
새정부 초기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정부 조직개편 작업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로 나누는 쌍봉감독체계 논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면 보험민원에 대한 대책과 제도개선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
이제라도 금융감독당국과 국회는 보험민원의 효율적인 감축과 민원감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관련 법 개정작업에...
특히 수주량 감소에 따른 생산설비 휴지 발생 시 생산직 직원들에게 고용유지훈련을 시행해 고용안정을 도모했으며, 계약·파견직 급여체계를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개편했다.
대유에이피는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근로자 수 197명의 중소기업으로 2016년 공장 이전으로 기존 경력자의 70% 이상 퇴사하고,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금소법 시행세칙 제8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실태평가 평가항목 등을 조정‧적용해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 금융회사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된 평가 기준에 따르면, 법규상 체계에 맞춰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판매후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으로 평가항목을 체계화했다.
우선 휴면...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에 사업구조 개편서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의 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박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라임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테라ㆍ루나 사태 등을 보면 금융감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게 더 부여하는 게 맞다"며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사태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3일 금감원은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 4가지 부문의 은행·중소서민 내부통제 운영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부문에서는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실제 평균 보험료는 약 2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40세 남자기준 실손보험 월평균보험료가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실손보험은 4만749원, 2세대 2만4738원, 3세대 1만3326원, 4세대 1만1982원이라고 예시하였다.
단순 추계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65%의...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등 5개 업권이 낸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 총액은 4조4564억 원으로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37조1454억 원)의 12.0%를 차지했다.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재부는 15년 동안 유지돼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특위는 기존의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가 확대ㆍ개편된 것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위 위원장은 윤창현 의원이 맡는다.
성...
검찰 수사권 강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민식 보훈처장,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모두 검사로 일하다 현재 정부 부처에 몸담고 있다.
민변은 "법무부의 세상은 국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검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ㆍ자본시장연구원ㆍ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6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TF는 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공시 강화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노력 심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TF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주무 부처로 이양해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0점인 재무성과 지표비중도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재부는 민생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지난 17일 한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카카오페이에 대해 수시검사를 착수한다.
금감원은 올해 초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했다.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는 전통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16일 '경영진 먹튀 논란'을 의식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