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회사별 상품·가격 비교 공시체계 전면 개편, 금융거래 3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서비스 도입, ‘고객 알리미 서비스’ 도입 등 소비자와 금융사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조해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내에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장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건전성 위주였던 권역별 감독·검사부서 업무를 영업행위까지 확대해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앞서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조직진단 및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를...
추진 체계와 방식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주요산업 관련 유관부처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업황과 국내경쟁력 수준, 리스크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더욱이 금융감독원 협조 아래 산업 내 주요기업에 대한 재무상황과 경영여건도...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계열사 대표 임기를 2년 근무한 뒤 2년을 연임하는 ‘2+2 체계’로 개편해 4년 넘게 근무하는 것은 제한할 방침이다. BNK금융 계열사 대표들은 계열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년 가량 근무한 뒤 1년씩 연임 여부가 결정됐다.
이 같은 임기제 개편이 이뤄지면 손 행장의 재연임 여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취임한 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간의 협의채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아가 중앙은행 고유의 정책수단인 지급준비금 제도를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확대 개편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수단도 중요하지만...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통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단기 실적 위주의 KPI 탓에 역마진 출혈경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개편안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번 과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잘못된 KPI 체계를...
금융감독원이 연말 대대적인 조직·인사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모펀드팀 등 세분화된 팀 단위를 통·폐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영투자형 사모펀드(PEF)는 물론 인가를 대기 중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복수의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말 조직개편과 인사 과정에서 현재 자산운용감독실 내 별도 팀으로...
내년에는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재도를 개편한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 등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주 52시간 근로로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최근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경고음이 켜진 가운데 늦장 조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공시 체계 변동에 따른 개편비용, 모집인 수수료 공시 등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 확대 논의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모집인 수수료 공시 관련 문제가 최근까지 발목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의 금리를 공시하려면 모집인에게...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금융감독체계 통합형이란 현재의 금감원처럼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구조다. 쌍봉형은 두 기구를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최 원장은 “통합형과 쌍봉형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인지에 대한 정답은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최 원장이 금융감독기구 설치 초기 멤버로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최 원장은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이던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기구경영개선팀장으로 선임됐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발탁한 인사였다. 당시 감독기구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으로...
원장 직속 금소위 형태가 이러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시험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반대로 금융위는 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데 반발하며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만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다른 여러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장 직속 금소위 설치가...
이에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연결짓는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의 사장 출신이라는 과거 경력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말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면서 "철두철미하게...
최 원장 앞에는 내부 결속 다지기, 검사·제재 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최 원장은 어수선한 내부 조직을 추스르면서 검사·제재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이뤄나가야 한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와의 미묘한 관계를 잘 풀어 금감원의 대외적인 위상도 높여야 할 상황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 노동조합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이 곳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서 혁신기업에 자본공급,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업 체계 개편, 주가조작 행위 과징금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4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위원회는 22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 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부기관장이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다만, 이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내년 정부의 정책 동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국정기획위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이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른 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금융권에는 이날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는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인 만큼 앞으로 방향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이 철회되더라도 직무별 전문성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직무급제 전환 등 공공 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4.2%), 삼성엔지니어링(7.0%), 삼성SDS(17.1%), 삼성바이오로직스(43.4%), 삼성생명(19.3%)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갖고 있는 2대주주라는 점이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삼성생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