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석간)...
윤 원장은 “예산의 독립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일부인 만큼 예산의 독립만으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감독체계개편 없는 예산 독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원화된 감독체계기 때문에 감독의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다”라며 “금융감독의 비효율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일들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우선 시민단체들은 감독 역할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옵티머스 운용의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제때 검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근거에서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서를 받아들여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치권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김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간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해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의 건전한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시장참여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또한...
11)
12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예산 관련 국회 방문(국회)
△통계개발원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창간(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온라인 강의과정 확대·개편(석간)
△'제2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 계획(석간)
△OECD 세계경제전망 발표
△2019년 생명표
2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산은은 “대한항공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며 “세부적인 통합·기능 재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진칼에 대한 신규 투자가 구조개편 작업의 전체적인 지원 및 감독에 있어 기대되는 의의와 효용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은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기간산업의 근본적인 개편...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규율 체계를 은행 등 다른 업종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 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도 줄어든다.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
올해 3월에 제정되어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 금융업권별 규제체계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장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석원의 역할론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장 왜곡을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실무에서 처리하던 작은 사안을 분석원이라는 통합조직에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감독 기능을 통합한 것인데 이는 이상론에 가까운 기구”...
사모펀드 부실 문제를 놓고 '감독 부실'과 '규제 문제' 책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송재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한목소리금융당국 수장들도 문제점 공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일파만파 번지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양분된 감독체계가 12년 만에 수술대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23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여당과 야당 모두 판매 과정의 부실에 대해 지적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여당은 금융감독체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NH투자증권의 펀드 판매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됐다.
NH투자증권의 상품 판매된 과정에 대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반면 여당은 이번 사태를 전체적인 금융감독체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의 상품 판매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측의 상품을 접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의 전화를 받고 담당자에게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넘긴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현재 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대주주의 사익편취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체계를 투명하게 해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과 함께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노동관계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경영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경영계의 오랜 숙원인 노동법 개정을 이슈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체계를 바꾸고 구조를...
1세션에선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지급결제 감시ㆍ감독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세션에선 Cavan O’Connor-Close 뉴질랜드 중앙은행 차장과 Foo Chek-Tchung 싱가포르통화청 부국장이 각국의 법규 개편 사례를 소개한다.
3세션에선 이효경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에 금융당국은 유동성 감독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100%에서 85%로 완화했고, 시중은행은 LCR을 종전 120% 수준에서 100% 안팎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신한은행은 올 1분기 106.35%에서 99.15%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107.2%에서 올 2분기 말 97.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98.61%, 103.39%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년 3월 금융소비자법 시행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동시에 상품판매 과정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전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민 원장은 “농금원은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험상품과 제도의 개선, 신규 보험품목 발굴과 신상품 연구, 보험사업 점검과 보험통계의 생산·관리 업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재해보험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