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7일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 개최

한국은행은 17일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지급결제 관련 법규체계의 개선방향 및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세션에선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지급결제 감시ㆍ감독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세션에선 Cavan O’Connor-Close 뉴질랜드 중앙은행 차장과 Foo Chek-Tchung 싱가포르통화청 부국장이 각국의 법규 개편 사례를 소개한다.

3세션에선 이효경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대해 설명하고, 4세션에선 정경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 개선방안과 한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세미나는 비공개 화상회의 방식으로 오후 1시4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