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퇴출당하는 ‘풍선효과’ 현상을 우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행 상황반을 구성해 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대하여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공시상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권 말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때면 늘 언급됐던 이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가진 감독·검사·징계권이 뜨거운 감자였다. 문제는 이번 윤 의원의 개혁안이 단순히 권한 정리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먼저 은행·보험·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권은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GS홈쇼핑 1인 평균 급여액은 6400만 원으로, GS리테일의 평균 급여액(5100만 원)보다 1300만 원가량 많은 액수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BU별 임금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임금과 복지후생제도와 관련해 "BU별 임금경쟁력 확보 및 성과 중심 보상 원칙 하에 BU별 임금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실시(석간)
△‘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석간)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15:00 철도의날 행사(서울)
△국도33호선 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소 국도건설 개통(석간)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우리 기업이, 더 나아가 한국경제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개편을 서둘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혁신역량이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제 한국은행이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그는 “지금 각국은 친환경경제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경제의 시대적 조류를 타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규제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 혁신역량이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
여기에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사태후 감독의 끈을 바짝 조이면서 판매도 어렵고, 펀드매니저들이 수익을 내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찍어내기 식으로 유사한 펀드를 계속해서 양산하면서 시장 자체를 ‘레드 오션’으로 만든 탓도 크다.
◇수수료는 비싼데 수익률은 코스피 보다 낮아=1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일 기준 국내주식형 액티브펀드의...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을 거쳐 2007년 광장에 합류한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다. 핀테크 자문업무를 비롯해 금융규제 전반, 금융법률 자문 관련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률에서 ‘가상자산’이라는 법적 정의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처음 등장했다”며 “가상화폐 매매, 보관 또는 관리업 등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과 같은 디지털 금융산업 정비·육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와 한은이 갈등이 대립했던 주요 쟁점은 빅테크 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부분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김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달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도 보완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에 대해 “(코로나...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재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굳건히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또 국세청 세금 납부 내용 조회와 부동산 범죄, 탈세, 금융감독 규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사는 분석원이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요청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달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중개수수료 관련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이후 윤 원장은 2020년 12월 말 기자단 송년간담회,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금감원 독립이 핵심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강조해왔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목적법인이다. 금융위 산하지만 민간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반민반관’ 조직이다. 금융위설치법을 보면,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업무 중...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크게 기업과 투자자 두 가지 축으로,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업 차원에서는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분기보고서에서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개편해서 공시항목을 40...
지난해 말부터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외부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온 이유다.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은 금융 그룹이 전사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4개 계열사 모두 2월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고, KB금융지주 역시 은행·카드·증권 내 마이데이터...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김은희 강동지역본부장은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박주용 IBK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본부장급)은 CIB그룹장, 전병성 경동․강원지역본부장은 디지털그룹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5일부터다.
김은희 신임 부행장은 고객관리와 자산관리 부문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현장 전문가로,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금융위는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우선 사업보고서의 항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이 발간될 예정이며, 공시목적ㆍ용어해설ㆍ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담는다.
아울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를 활용하기...
또한, BDC(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제도 지원은 여전히 더디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주요 ‘산업 생태계 혁신’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이 느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