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 9곳에 483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당시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주문을 과도하게 정정하거나 취소하며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증권사들은 반발했다. 거래소가 허용한 종목에 적법하게...
최근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원 제재가 지연되고,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융회사 CEO 제재가 늦어지고,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CEO를 재선임한 것을 비근한 예로 볼 수 있다.”
- 금융지주사들의 영향력 확대 현상 방증과 원인은.
“금감원 제재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반년 넘게 금융사 CEO 제재가 지연되고, 제재받은 일부 CEO는 연임에 성공했다....
정 원장은 다음 주에 돌입하는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 방향에 대한 질문엔 과도한 검사는 지양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감독 당국이 법과 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나 재량적 검사, 재량적 제재 이런 것들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검사, 선제적인...
금감원은 2일 제3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이어 두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에 대해 라임,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종합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난해 8월 출범한 금감원 전문 사모 운용사 전담검사단은 2023년까지 233개 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월 사모펀드 점검 등 중간 진행 상황 발표에서 검사단이 검사를 마친 운용사는 37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사모펀드 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정 원장은 이날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사전에 취약요인을 파악해 운용사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펀드 설정 - 판매 - 운용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IT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부문 자금공급과 국민 재산형성을 위한 자산운용산업의 역할을...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 내부에서 금융지주 내 고객 정보 공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금융지주사 데이터 활용은 금융위원회가 2018년 3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3년 만에 지주 내 정보 공유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지주 산하 은행, 증권...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에서 '금감원장-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당장은 보험업계 금리수준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검사의 방향에 대해선 사후적인 검사에 치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는 필요한...
정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조성자 과징금 조정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금 거래소에서 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감원도 해외 사례를 분석해 마켓 메이킹 관련된 제도 문제도 함께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일 즈음 마무리되는 거래소...
물론 과거의 종합검사가 무조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금감원 직원들의 실적을 위한 무조건적인 제재는 지양해야 한다. 강압적인 검사로 금융사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지우는 것도 옳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감원은 종합검사의 순기능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sjy@
윤 전 원장은 재직 당시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는 등 금감원의 감독 강화에 초점을 뒀다. 반대로 정 원장은 사후 징벌적 감독보다 사전적 예방에 방점을 두는 시장친화적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정 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회동을 열어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원장은 지난 3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감원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비롯해 당청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 원장은 친시장 행보에 급제동을 걸었다. 유보했던 우리금융 종합검사도 다음 달에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고 사모펀드 분쟁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 금융감독 기조 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 금감원장도 스탠스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돌연 우리금융 종합검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정 원장이 종합검사 폐지 여부의 핵심으로 삼았던 검사·제재TF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금감원 안팎으로 감독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의연대 등 5개 단체가 연대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최근 “금융감독의 본분을...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종합검사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는 당초 수립된 연간계획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다"면서 "검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 등을 감안해 앞으로의 검사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진두지휘한 데다 지난 2014년 삼성생명 특별검사 당시에는 검사 팀장을 맡기도 했다. 직전 경남 지원장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앞두고 지난해 초 여의도 본원으로 복귀, 보험 권역 국장의 ‘꽃’으로 불리는 생보검사국장을 거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원장이 새로 꾸리는 임원진에...
이어 유보 상태인 금융회사 대상 종합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홍보협의회는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임원 회의다. 금감원의 공보 전략 및 보도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런데 돌연 해당 임원들이 조기 퇴임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 안팎에서 이날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정 원장이 이들 임원에게 조기 퇴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나 검사 인력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테마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처벌보다는 리스크 취약 요인을 개선하데 중점을...
종합검사를 대폭 뜯어고치기로 한 금융감독원이 수시테마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전 단계에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종합검사 폐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 부분검사를 포함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종합검사) 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내에 TF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질문엔 "가능한 노력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