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감원 종합검사의 순기능

입력 2021-11-23 05:00

서지연 금융부 기자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예고하자 한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외부 자문을 받아 미지급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피해가기 위해 검사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 보는 차원이었다. 결국 해당 보험사는 대형 생명보험회사 중 처음으로 중징계를 피했다. 금감원이 중징계 제재 카드를 쓰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받은 ‘좋은 일’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금감원 수장인 정은보 원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검사·제재TF를 꾸려 먼지털이식 종합검사를 재정비하겠다고 천명했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수위를 낮추겠다는 그의 의지는 매우 분명했다.

일례로 정 원장은 종합검사 후 금융사 경영진과 진행하는 강평회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강평회는 종합검사를 진행한 금감원 검사국장, 팀장과 금융사 임원들이 참석해 검사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들을 설명하는 자리다. 금융사에선 그간 소감과 건의사항들을 얘기하며 감독당국과 소통한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검사 국장이 금융사 임원들을 상대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종합검사에 대한 정 원장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종합검사 대신 꺼내든 카드인 ‘사전 감독’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설령 막았다 해도 금감원 직원들도 자신들이 막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만큼 금융은 복잡해졌다. 사전 감독,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과거의 종합검사가 무조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금감원 직원들의 실적을 위한 무조건적인 제재는 지양해야 한다. 강압적인 검사로 금융사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지우는 것도 옳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감원은 종합검사의 순기능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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