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손실현황, 민원 현황, 고객 대응체계 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등의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판매사별 위법혐의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검사도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실시 시기와 방법 등은 내년중 시장 상황, 민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종합하고, 은행권ㆍ외부전문가와의 심층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내 은행 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모범관행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ㆍ검사...
반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검사 대상 기관은 늘고 있다.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올해 6월말 기준 총 3739개로, 지난해말 3664개 대비 75개가 늘었다. 이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110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는 2012년 말 328개사에서 지난해 말 893개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검사인력은 90명에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미래 금융 성장 지원을 위해선 금융안전국을 신설해 정보기술(IT) 인프라 안정성을 높였다. 디지털전환혁신팀과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해 탄력적인 감독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사 부문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금융검사국을 중소금융 1·2·3국...
관련 검사와 조사를 하면서 분석을 해온 결과 불법 공매도가 단순히 일부가 아니라 보편화한 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가 적정한 가격 형성 과정에서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금융 시장 특성상 수급으로 가격 수급이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가격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투자자들의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도 크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최종문 전 외교부 차관,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 이동신 전 부산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화우 내에서도 선배, 동료, 후배 변호사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특히 이 신임 대표는 화우가 ‘금융 컨설팅 로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신임 대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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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27일 진행될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에서 증권사 CEO들이 추가로 소환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7일 금감원 현장 국감에는 최 부회장을 비롯해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 김웅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와 우리·국민·신한·하나·NH·BNK경남·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5년을 살피면 금감원은 2021년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 또는 경영 실태평가를 진행했다.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경남은행은 2015년과 2018년, 대구은행은 2014년과 2016년 각각 두 차례 추가로 종합검사 또는 경영 실태평가를 받았다. BNK금융지주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사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지방은행 횡령금액은 총...
이후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2988억 원의 횡령액을 최종 확인했다. 현직에 있는 직원 개인이 저지른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고액에 달한다.
◇ 허위 대출 서류 위조해 거액 대출,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로 이체
이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대출금은...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연말에 검사수탁기관에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전달한다”면서 “평과 결과나 업권간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어떤 업권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전달되는데 이번에 들어있던 업권 중 한 곳이 자산운용업권”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를 보면 경영윤리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하고, 횡령·배임은 수사 영역이라 참고 사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기조가 바뀐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소 대비 승소율이 검찰의 실적인데 금감원이 이첩을 많이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라임펀드 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 내용을 참고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금감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로서 관련 내용을 통보해 준 것이고 검찰은 이 내용까지 참고해서 기존에 수사된 내용과 이번에 통보된 내용까지 종합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1차적으로 전면에 나와...
이복현 금감원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지자체인 서울시와 손보업계가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금융산업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부터 5년간 총 200억 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는...
금감원은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역대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 새 평가제도 도입으로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직전 2021년엔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평가에서 각각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원장이 검사 출신인 만큼 청렴도 평가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6월 말에는 금감원 자체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