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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금법 ‘머지런’ 막기 어렵다…개정안 논의 급물살

이에 정치권에선 “금융당국이 수사기관과 관련 범죄를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 정은보 금감원장이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전금법에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본다는 취지로 미등록 업체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1-08-22 16:35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수석부원장, 전략 감독·중소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부원장보와 대책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의 환불과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객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아가 등록된 선불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재점검한다. 대상은 65개 사이며...

2021-08-18 05:00
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포인트 사태…고객 피해 최소화 집중할 것"

대책 회의 결과 금감원은 환불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등록 선불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객 자금을 외부에 신탁했는지,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지, 전자금융업법에...

2021-08-16 18:10
[금융 인사이트] 정은보 원장, 임원 전원 사표 요구 속내는?

금감원이 패소하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의 법리 싸움에서 졌다는 오명과 함께 감독 당국의 권위에 흠집이 날 수 있다. 정 원장은 금감원장 경력을 소송 패소로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정 원장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윤 전 원장의 그림자 지우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기간에 임원 인사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1-08-12 18:07
'임원회의만 2시간' 정은보 금감원장, 카리스마 리더십 평가

차기 금감원장은 내부 조직을 추스를만한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 걸맞은 행보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정 원장은 취임 후 첫 임원회의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했다. 금감원 임원회의는 통상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것에 비하면 2배가량 소요된 것이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그간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한 정 원장의 궁금증, 방향, 소신 등을...

2021-08-10 15:58
[금융 인사이트] 금융감독체계 개편 산산조각…文정부 국정과제 파기

공운위원들은 회의에서 금감원이 제출한 방안이 미흡하다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관료 출신 금감원장을 임명한 건 사실상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메세지”라며 “국회에서도 지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정권이 교체된 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1-08-10 05:00
금융지주 하반기 실적…‘정치권 포퓰리즘’이 변수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할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 교체도 변수다. 지난 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은행들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 21대 국회 후반 정무위원장 야당으로 넘어가 문재인...

2021-08-09 05:00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

CEO제재 등 '과잉 규제' 비판을 받았던 기존 금감원의 기조와는 사뭇 대조된다. 6일 정 원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취임식에서 "우리는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충과...

2021-08-06 10:11
[기자수첩] 신임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면

사실 최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기관장 타이틀이 무색하게 외면받았다. 명패를 달면 쓴 소리만 듣는 자리라는 인식도 생겼다. 가계부채, 가상화폐, 사모펀드 사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관료 출신이 금융당국 수장으로 왔을 때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은 한 끗 차이다. 정부의 메시지를 정책과 시장에 어떻게 접목하느냐에서 판가름 난다....

2021-08-06 05:00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금감원장 공석에서 진행된 사안인 만큼 소송 결과에 따른 금감원 입장 정리를 사전적으로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우리은행 DLF 제재 첫 주요업무, 금융위원장과 이견 조율 기대도 정 내정자는 취임 소감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며 “제재 등 사후적 감독과 함께 선제적 지도 등 사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

2021-08-05 18:35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주력"

특히 이달 20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임직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내부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들어 2금융권을 중심으로 눈에...

2021-08-05 15:45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관리ㆍ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당면 과제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한번 금융감독체계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감원장이 임명되며 당장 가계부채, 가상자산 시장 등에 대한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인사의 경우 원포인트 인사일지, 정기인사를 낼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21-08-05 11:0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누구?…'금융·경제' 정책 전문가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금감원장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 및 거시 정책과 국제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정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2021-08-05 11:02
금융위, 신임 금감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임명 제청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정책 및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탁월한 업무 전문성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감원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금감원의 새로운 도약과 신뢰 제고를 견인해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21-08-05 10:14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장 역대 최장 공석에 난무하는 ‘說·說·說’

금감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금감원 안팎으로 후보군이 거론됐다. 그러다 최근에는 원장대행을 맡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내부 승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금감원장이 모두 민간 출신이었던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민간에서 금감원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료 출신이 오지는...

2021-07-21 05:00
[2021 금융대전]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시장, 위기ㆍ기회 상존…책임있는 투자 필요"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전문가 역시 소위 재린이(재테크와 어린이의 합성어)가 스스로 책임 있는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 수석부원장은 “금감원도 성공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금융교육 등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07-15 11:05
금감원, KB금융·은행·삼성화재 등 현장 검사 잠정 중단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감원장 공백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 부재로 현장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은 지난 5월 “종합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라임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 및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에 맞추어 일관되게...

2021-07-12 16:51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흔들기에도 내부 임원·노조 ‘침묵’

윤 의원은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인력 운용 계획에 국회 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감원의 독립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드러난 금감원의 감독체계 허점이 결국 금감원 존폐 위기로 이어진...

2021-07-12 05:00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예산 등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감독을 ‘서비스’하기보다 금융사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자료...

2021-07-07 14:36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금감원은 운용사들의 책임과 함께 판매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봤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올 초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희의 책임이 결코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물론 운용사의 잘못이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판매한 판매사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2021-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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