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금융회사에서 대해서 금감원이 관련된 조사를 하고 관련 제재를 하는 것은 금융 관련 법 위반을 전제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채용과 관련된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할 여지는 없다.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인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하고 유도할 수 있을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DLF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DLF 손실배상액이 1000억 원이 넘는데 주주입장에선 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현장방문과 대표자 면담을 진행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 자리에서 정 원장은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포용 금융의 확대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 청취를 위해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컨설팅 서비스의...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의 거시경제금융회의도 매파적(통화긴축)으로 끝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 위원장, 정 원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결과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조합, 소위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합의했고, 빠른 증가속도를...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금융권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시성 있는 감독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렸고, 금감원 내에서는 주요 일정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달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올해 독회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정 원장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이해도가 높아 임직원이 모이는 독회 일정을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 원장은 최근 권역별 담당국이...
수석부원장 외에 인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상은 내부 승진한 부원장 2명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부원장보 3명 등이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부원장보는 원장이 직접 임명하지만 모두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친다. 3년 임기가 보장되며 원장이 임명권은 갖지만, 해임권은 없다.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전방위적인 유동성 흡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수장이 모인 거금회의는 올 2월18일 개최된 후 처음이다. 당시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참석했었다.
"항소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했다"
- 금감원장 취임사에서 시장과 활발한 소통, 금융감독 지원 강조했는데 이번 항소 결정이 취임사 상충되는 것 아닌지?
"이번 항소는 소송 당사자인 금감원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와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서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금감원이 내린 기관경고는 금융위의 결정과는 별개인 금감원장의 권한이지만, 제재심을 재개최하는 것 또한 원장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정은보 원장의 선택에 달렸다”며 “금융위에서의 결정과 별개로 금감원이 기관경고 결정을 고수한다면 삼성생명도 소송 등의 방법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정은보 금감원장의 취임일성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의 의지가 결국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의 권위를 지킬지 기로에 선 가운데 정은보 금감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은 이달 17일까지 1심에서 패소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의 행정 소송 1심 판결문을 이달 3일 정식 수령했다....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인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금감원은 조직의 잘못을 은폐하고 감독 당국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검사를 나간 금융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내부통제 부실로 제재를 받았을 것”...
금감원 내부 직원들은 정 원장에 대해 '전임 원장과는 다른 전향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은보 원장은 지난달 노조와 취임 후 첫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수석부원장,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노사관계 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신임 원장에 설명했다. 우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회사 예산으로...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의 수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 방향도 다시 한번 설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동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처분 권한을 사전에 조율했다면 이 같은 주장은 제기할 수 없었을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1~43조를 보면 금감원장이 징계를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금융위에서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게 양 기관의 해묵은 갈등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번 사태로 금감원의 징계권을 가져올 명분을 만들었다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제재를 내린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CEO 제재가 과도해지고 있고 이번 판결처럼 행정처분이 사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제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