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장은 “국무총리께서도 보험업계가 도심의 폐교를 요양시설로 활용하거나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는 등 국민의 생애 마지막 단계를 안전하게 보완해 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향후 국회 정무위원장,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기존 초청 인사 이외에도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소통해야 할 인사가 있다면...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당시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2018년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활시켰다. 정 원장은 시장에 친화적인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종합검사 폐지 또는 개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문정숙, 오순명, 천경미 부원장보와 현재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등이 여성 임원에 올랐지만 모두 공모를 통해 임명된 외부 출신 인사였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명하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순위 후보가 선임되는 방식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시장 금리 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전제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실생활 밀접 보험, 요율 수준 들여다볼 것”“감독·제재TF, 금융위 협의 후 최종 결정…‘종합검사’ 명칭 변경도 검토”“친시장 행보로 금감원 감독 기능 약화 지적, 동의하기 어려워”“가계대출 관리, 중·저신용자 금융접근성 확보 예외 둘 것”
정은보...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소처 설립안은 인사, 예산과 관련해 금소처를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내용이다. 업무의 최종책임자를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금소처장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 당연직으로 두는 안이다. 다만 금소처는 금융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만 부여하는...
금감위가 감독 정책 의결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을 맡되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금감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도 설치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법안도 골자는 비슷하다. 금융위의 정책...
그는 금감원의 손해보험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정은보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손해보험사 CEO들과 공식 회동을 한다. 정 원장과 손해보험사 CEO들은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실손보험료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되면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험사가...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2018년 부임하면서 종합검사를 부활했지만 또 다시 금융위는 제동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받을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취지는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였다. 수검 부담 완화로 △종합검사 전후 일정 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지난 9월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 9곳에 483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당시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주문을 과도하게 정정하거나 취소하며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증권사들은 반발했다. 거래소가 허용한 종목에 적법하게...
“신외감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4일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와 간담회에서 회계법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군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와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원장은 도입 3년 차를 맞이한 신(新)...
책임성 조항을 붙여서 국회에 보고하고, 금감원장은 청문회 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거다.”
2. 금융관료·금융지주사의 권력화
- 금융위의 필요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감독체계 유형의 분류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금융위-금감원 관계를 정리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무조건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산업정책...
9일 농협·신협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감독체계개편 질문엔 “개인적 생각 있지만 언급은 삼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금리 산정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과 간담회를 하고 취재진과 만나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상시 공조체계는 금감원과 5개 중앙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상시감시협의체를 말한다.
아울러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7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상품의 대출과 관련해서는 예대금리 차이를 보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
신임 금감원장은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도 약속했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제도(CAMEL)’ 대수술을 예고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평가항목을 차등화해 시금고 선정 등 다양한 사업평가에서 지방은행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소외당했던 전통금융사들에 따스한 봄날이 찾아온 만큼 소외당했던 전통금융사들이 공정한 시장에서 능력을...
그는 이어 “씨티그룹은 어떻게든 빨리 한국에서 소비자금융을 철수하고 싶어 한다”며 “금융당국이 이에 협조한다면 씨티그룹은 먹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은보 금감원장은 1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씨티은행 철수계획 자료를 받았는지 묻자 “씨티은행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전수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정 원장은 “금융회사 364곳을 활용해 일차적으로 위급한 펀드에 대해 파일럿 조사를 한 것”이라며 “이후 이차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금감원 전문 사모 운용사 전담검사단은 2023년까지 233개 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 진통을 겪었던 사모펀드 사태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감독ㆍ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자산운용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국 중징계 이상은 금융위의 의결을,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정한 징계를 금융위가 뒤엎고, 이에 금감원이 반발하는 일이 반복되는 촌극을 낳았다. ‘책임’에 있어서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기능과 권한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을 때 금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