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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
    2023-07-04 14:00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3-07-04 14:00
  •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직무와 직급별,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 등)별 근로시간 및 임금까지 매우 세부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가 그 근거자료다. 고용,산재보험에 회사가 신고하는 연 보수총액을 끌어 오는 타계식 조사까지 병행하므로 표본의 오염도가 매우 낮다. 기업 인사팀이나 노동조합에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알려드리면 “나라에서...
    2023-07-03 08:29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지만, 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면 누군가가 육아를...
    2023-07-02 06: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
    2023-06-30 10:00
  •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수급자의 취업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직장 복귀자 중 대다수(98.1%)는 기존에 다지던 직장으로 돌아갔다. 보장기간 종료 후 복직자가 집계되면 복귀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집단 심층면접(FGI)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원직장...
    2023-06-29 13:52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획일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근로형태를 다양화해달라고도 했다. 인력관리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26건)로는 플랜트(발전소·제철소 등) 건설공사와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E-9)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23-06-28 12:0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삼은 청년 정책금융의 현실을 살피고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선 어떤 형태의 정책금융이 필요할 지 시리즈로 짚어본다. “쥐꼬리만 한 월급으론 내 집 마련은커녕 결혼도 힘들잖아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투자)’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붙잡기 위해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쪽박찬 친구들도...
    2023-06-26 05:00
  • 일요일부터 첫 장맛비 쏟아진다…올해 장마가 무서운 이유 [이슈크래커]
    일요일부터 첫 장맛비 쏟아진다…올해 장마가 무서운 이유 [이슈크래커]
    한국에서 스콜이?…장마 기간·양상 종잡을 수 없어 최근 국내에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짧게, 강하게 퍼붓는 국지성 호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나기는 대기 상층에 위치한 찬 공기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찬 공기가 지상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에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죠. 날씨가 맑다가도 돌연 물폭탄이...
    2023-06-23 16:25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기업 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1·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이동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 저하,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
    2023-06-19 14:00
  • 韓 조선 첫 해외진출 현대베트남조선, 199척 수주
    韓 조선 첫 해외진출 현대베트남조선, 199척 수주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국영조선공사간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된 현대베트남조선은 수리 및 개조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0년대 후반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현대베트남조선은 2009년 5만6000톤(DWT)급 벌크선 ‘E.R 베르가모’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으며,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2023-06-14 15:26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경직적 노동규범이 인력난 가중시켜 대기업의 경우 일부 공정이나 업무단위를 수십 년간 아웃소싱 또는 협력사 형태로 운영해 왔고, 원·하청 간에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해 유지해온 결과 협력사의 처우조건이 원청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모든 사업장이 원·하청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 원청이 직접...
    2023-06-14 05: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3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해당 사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현재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한ㆍ일ㆍ유럽연합(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이미 한국사회는 업종별로...
    2023-06-13 16:26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5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5년 12월 말 만 55세에 도달해 정년퇴직한 법인택시 기사다. A 씨는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갔다. A 씨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다. A...
    2023-06-11 09:00
  •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 이동통계'를 보면 2020~2021년 일자리를 옮긴 임금근로자(일용·특수형태 근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219만8000명 중 36.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60세 이상이 4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50대(40.7%), 40대(36.9%), 30대(32.5%), 20대 이하(30.7%) 순이었다....
    2023-06-08 13:01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밝혔다. 국내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비슷한 추세를 보이던 변화율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2023-06-07 12: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배달원 등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등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단체의 파업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다르다.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조법상 쟁의행위 상대는 ‘사용자’다. 비전속 특고는 사용자가 불분명하다. 배달원은 노무·용역의 대가...
    2023-06-04 13:28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따라서 고시원에 상주하는 총무 업무를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고시원장과 명확한 업무종료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형태의 업무 지시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근로계약이 될 것입니다. Q.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2023-06-03 08:00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IRP형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한다.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으며, 보증수수료는 부과한다....
    2023-06-01 12:00
  • MZ부터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은 생활밀착형 AI 서비스
    MZ부터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은 생활밀착형 AI 서비스
    인공지능 스타트업 리턴제로가 지난 2021년 정식 출시한 눈으로 보는 통화 앱 비토(VITO)는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형태의 UI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다. 번거롭게 별도로 음성 녹음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없이 통화를 마친 후 수 초 내에 텍스트로 자동 변환된 내용을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
    2023-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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