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지난 기고문에서 소개한 사례들인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의 변경 금지’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정규직으로 공고 후 1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며, 그 외 공고문에 기재한 것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 정규직으로 공고문을 냈다가 중간에 바꾸는 것 역시 위법이며 채용공고에 면접 일정까지 모두 기재했는데 회사 사정상...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그 서면 교부 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부분만 재계약하는 취지의 연봉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봉계약 체결로 위 임금에 대한 서면 교부...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의 근로조건을 유지·향상시킬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삼성화재와 삼성화재 노조 RC 지부의 단체협약 체결이 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설립될 보험설계사 노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출금통장 첫 거래 고객이 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충족하면 1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금액에 6개월간 최고 연 3.0%가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50만 원 이상 급여를 이체하면 최대 연 3%의 금리를 제공하는 급여통장 ‘달달 하나통장’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0.1%에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 한도까지 연 1.9%포인트(p), 특별 이벤트로 1년간 연 1.0...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지위·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 발의 취지가 비슷한 만큼 향후 ‘모성보호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모성보호3법에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여야 모두 처리에...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은행이 청년 자산형성 위해 최대 연 5.0%의 금리를 제공하는...
다른 조건으로 남성의 87.1%는 양육수당이 인상된다면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봤다. 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부부 공동 육아,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로 시설 양육 확대보단 부모 양육시간 보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했다.
이런 경향은 돌봄 수요에도 반영됐다. 만...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도 촉진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의 세제지원(통합고용세액공제)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출산 전 의복회사에서 근무한...
하지만 대부분 영세기업인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수당과 같이 기본적인 근로조건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적 대화 통한 신중한 접근 절실해
이외에도 현행 만 60세 정년연장으로 현행법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 또는 현행법상 정년은 유지하되 계속고용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복리후생 △산업 안전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20여억 원 규모의 특화사업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2·3차 협력사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오영교...
육아 휴직 등 근로조건에서도 차이가 컸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9인은 47.8%, 10~29인은 50.8%, 30~99인은 71.9%, 100...
근무여건은 유연한 근무조건, 업무 자율성, 발전 가능성 등과 같은 비임금 만족감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중시하는 경향은 짙어지고 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디자이너 등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활동이...
대부분 근로 조건, 분쟁 해결 등에 초첨이 맞춰져 있어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약 66%의 플랫폼 종사자들은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모기지 대출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역시 제한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또한 대출이 필요한 플랫폼 종사자들 중 20%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자세한 채용규모 및 일정, 임용 근로조건, 전형방법 등은 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폐공사는 사회형평 실현을 위해 업무지원직으로 청원경찰, 제품 및 자재정리원 3명도 채용한다. 보훈전형으로 진행하며 접수일정은 신입직원과 동일하다.
성창훈 사장은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함께할...
특히 석사급 인력의 부족률은 31%로, 학사급(29.2%), 박사급(29.3%), 전문학사급(24.6%)보다 다소 높았으나, 중소기업이 실제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는 학사를 최소 조건으로 하는 기업이 74.7%이고, ‘석박사를 선호하나 학사도 괜찮다’가 18.2%에 달해, 고급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다.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관련, 낮은 연봉 수준(27.8%),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6.3...
하지만 기업의 본질이 경영자, 근로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결사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당사자들의 참여, 소통, 협력은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기술이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산업환경에서는 기업 구성원들의 창의성 발현이 기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성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5%P 제고로 충당하는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의 ‘3115’ 개혁안, 국민연금 최저보증연금 도입을 조건으로 기초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매년 1세씩 미루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방식 등이 대안적 개혁안의 예시다. 소득대체율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 등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