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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세법 개정안 발표
    [종합] 당정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세법 개정안 발표
    이와 함께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 대비 장려를 위해 면세 농산물·중고 자동차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 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본 수출 보복 대응을 위한 세제 측면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영...
    2019-07-22 13:44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내달 12일 개최
    후 열리는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로,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영세사업자 ARS 신고확대 등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와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중점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22 12:37
  •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다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3년 후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탈빈곤을 장려하고,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재출시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도 단일 고정금리(현재 7~9%)에서...
    2019-07-17 09:30
  •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덜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 52간제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2.4~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2.6~2.7%)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각각 4.0...
    2019-07-03 09:10
  •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은 늘리고 가구당 최대지원액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 법령...
    2019-07-03 09:10
  • 문 대통령 “새로운 경제행위 세수 사각지대 신경 써 달라”
    문 대통령 “새로운 경제행위 세수 사각지대 신경 써 달라”
    아울러 김 청장은 “공평 과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의 안정적 조달, 근로장려금 등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조사 기능도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7-02 18:59
  • 국세청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제도(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적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19년 상반기...
    2019-07-01 13: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EITC)이 반기별로 연 2회 지급된다. 9월부턴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동네병원 2·3인실과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부터 개편되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선 EITC가 연 1회 지급에서 반기별 1회 지급으로...
    2019-06-2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근로장려금 반기지금 제도가 신설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는 현금납부만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화 및 용역...
    2019-06-27 11:00
  • 행안부,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ㆍ장려금 현장인원 374명 충원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돼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2019-06-18 14:43
  • 한경연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근로시간 관리제도 도입했다"
    한경연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근로시간 관리제도 도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는 ‘육아 휴직 및 급여 지원’(47.1%)이 근로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연근무제 시행 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인건비 지원 등 사업주 지원’(14.6%),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14.6%) 순이었다. 한편 정부 정책 중 기업의 인력 운영에 실제로 가장 부담이 되는 제도 역시 ‘육아 휴직제도’(36.8...
    2019-06-16 11:00
  • 남부발전, 120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남부발전, 120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진 씨 등은 2010~2012년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지급한 각종 수당의 차액 116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남부발전 측은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2010년, 2012년의 실질임금 인상률이 각각 3.8%, 8.3%에 이르게 되며 약...
    2019-05-27 12:00
  •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지난달부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과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가 각각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는다.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이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2019-05-26 14:44
  • 기재부 차관 "글로벌 경기 둔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는 상황"
    기재부 차관 "글로벌 경기 둔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는 상황"
    중소기업 근로자 및 노동관련 전문가 등은 최근의 실업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구직급여, 직업훈련 확대 등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지원 수요가 높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원 등을 위해 추경 예산집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근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 할 때 상반기 중 추경집행이 시작돼야 하며 경기 둔화 시기에 보다...
    2019-05-17 16:30
  •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각종 비과세·감면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정지출처럼 예산안 편성·의결 절차를 요하지 않아 관리가 쉽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불평등과 세입기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가재정법은 기획재부정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도 함께 내도록...
    2019-05-12 14:49
  •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놓치지 않으려면?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는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1억4천만원이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삭감된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19-05-07 17:07
  • 국세청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 예상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543만 명이 평균 110만 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89만 가구, 평균 115만 원으로...
    2019-05-07 12:20
  • 관광통역사 양성·노숙인 취업지원 등 성과 낮은 일자리사업 4개 폐지
    관광통역사 양성·노숙인 취업지원 등 성과 낮은 일자리사업 4개 폐지
    고용부 소관 고용장려금융자 사업과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이 하나로, 고용부 소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과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사업도 통합된다.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핵심 지표의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2019-05-07 10:52
  • 문 대통령 “40대 고용 불안정 아주 아픈 부분…취약계층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문 대통령 “40대 고용 불안정 아주 아픈 부분…취약계층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고용장려금제도에 대해선 “이제부터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 가구에서 65만 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달라진...
    2019-04-30 11:34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발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지원 9.8만명 조기달성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월 1일(수) △이재갑 장관 09:00 노동절 마라톤 대회(여의도) △2019년 강소기업 발표 2일(목) △이재갑 장관 15:30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 운영 특성화고 현장방문(성일정보고)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2019-04-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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