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사 양성·노숙인 취업지원 등 성과 낮은 일자리사업 4개 폐지

관광통역사 양성과 노숙인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성과가 낮은 정부 사업이 폐지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 2019년 기준 170개, 22조9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12개다.

폐지되는 사업은 관광전문인력 및 단체지원과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 및 취업, 취약계층취업촉진,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다. 관광 통역사 양성을 위한 관광전문인력 및 단체지원 사업은 취업률이 11.1%로 성과가 저조한 데다 동일 훈련과정을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제도에서 운영 중이란 점에서 폐지키로 했다. 노속인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계층취업촉진 사업은 취업률이 22.4%인 데다, 6개월 고용유지율이 22.2%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유사·중복·저성과 일자리사업 4개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사·중복사업 6개는 3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고용부 소관 고용장려금융자 사업과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이 하나로, 고용부 소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과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사업도 통합된다.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핵심 지표의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와 2018년 집행률,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S~D 5개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폐합 등 일자리사업 정비 내역(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