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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경단녀 인정에 결혼·자녀교육포함
    [세법 시행령 개정] 경단녀 인정에 결혼·자녀교육포함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도 합리화했다.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성인 장애인 가구는 그 부모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에게서 독립(부모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모와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이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에서 향후 근로장려금 차감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는 전자상거래,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올해 1800억 원 감소가 될 전망이다. 기발표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에...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가구원 합계액 2억 원 미만) 제외기준은 강화한다. 지금까지 500만 원 미만의 금융재산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했지만, 가구원 간 재산이전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재산을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고시원 운영업과 두발 미용업...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2일 이내로 단축
    [세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2일 이내로 단축
    근로장려금 환수는 매년 납부하는 방식에서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현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했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2020-01-05 15:00
  • 내 월급은 제자린데, 억대 연봉자 80.2만명으로 8.3만명 ↑
    내 월급은 제자린데, 억대 연봉자 80.2만명으로 8.3만명 ↑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은 388만 5000가구에 4조 3003억 원 지급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6.7%, 221.4% 증가한 수치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110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48.4% 늘었다. 귀속 자녀장려금은 총 84만 8000가구에 7273억 원 지급됐는데 지급가구 수는 9.5% 감소, 지급액은 47.9%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19-12-27 12:00
  • 행안부ㆍ국세청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행안부ㆍ국세청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센터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용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돼 작년 기준 연간 발급건수가...
    2019-12-05 12:07
  • 문재인 대통령 "가계소득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소주성 효과"
    문재인 대통령 "가계소득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소주성 효과"
    고 대변인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이전 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라며 “2, 3, 4분위 소득은 2분기에 이어서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11-21 14:51
  •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소득세는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로 2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6000억 원이 더 걷혔지만 경기 악화로 2017년 말 법인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한 효과도 미미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세수 펑크’도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2019-11-17 13:54
  •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급액이 전년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늘어난 게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법인세는 9조4000억 원으로,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2조2000억 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으로 1000억 원 늘었다....
    2019-11-08 09:04
  • 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하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하세요"
    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지만, 미처 신 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2019-10-31 12:00
  • 궁금한 내 세금정보, 이제는 모바일로 다 본다
    또한 이번에 모바일을 통해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뿐만 아니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회하는 내용들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말에는...
    2019-10-02 12:00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근로장려금은 취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무직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수당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돼 중위계층 이상의 수혜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7일 시행 20주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 빈곤계층의 실질적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2019-09-25 11:13
  • 與, 공덕시장 찾아 추석 물가 점검…"민생 챙기기 만전"
    與, 공덕시장 찾아 추석 물가 점검…"민생 챙기기 만전"
    그는 "저소득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5조 273억 원을 지난주까지 지급 완료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석 자금 총 96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할 예정이다.
    2019-09-09 15:14
  • 국세청, 473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473만가구에게 근로ㆍ.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579만가구로, 근로장려금 474만가구, 자녀장려금 105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청한 금액은 6조2천31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473만가구에 대해 5조300억원을...
    2019-09-02 12:04
  • 김용범 기재부 차관 “경기 하강리스크 확대…추가 경기보강 대책 조만간 발표”
    김용범 기재부 차관 “경기 하강리스크 확대…추가 경기보강 대책 조만간 발표”
    특히 김 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지난해 1조8000억 원(273만 가구)에서 올해 5조 원(470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긴요하게 쓰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세대(5G) 상용화 등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1인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2019-08-30 09:34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외 따질 것 많다…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외 따질 것 많다…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이거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분류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부부 혹은 개인의 총 급여와 기타소득, 사업 소득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2019-08-27 14:08
  • 지역특산물 최대 50% 할인판매…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 확대
    지역특산물 최대 50% 할인판매…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 확대
    이 밖에 470만 가구, 5조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를 9월 30일에서 9월 10일로 앞당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올해 상반기 소득분으로 12월에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도 각각 연 2.5%에서 2.2%에서 1.2%(신용대출 3.7%→2.7%)로 인하한다. 방기선...
    2019-08-27 10:00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내달 12일 개최
    후 열리는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로,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영세사업자 ARS 신고확대 등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와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중점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22 12:37
  • 국세청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한편 502만가구가 5월31일까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다. 이들은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을 예정이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가구가 평균 112만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가구로 집계됐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2일까지 홈택스 등을...
    2019-07-01 13:08
  • 행안부,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ㆍ장려금 현장인원 374명 충원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돼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2019-06-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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