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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 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2018-07-17 10:5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교육분야는 고졸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 3학생에겐 10월부터 취업연계 장려금 300만 원을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평생교육을 위해 연간 35만 원이 바우처를 주며 이달부터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2018-06-28 12: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근로시간 68→52시간…난임치료휴가도 신설

또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다음달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조건 없이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200만 원이 지급되고, 첫째 자녀에...

2018-06-28 12:00
근로장려금, 1일부터 신청 가능…신청 대상·방법은?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지난해보다 9만 가구가 더...

2018-04-30 16:12
초등 입학생 자녀 둔 노동자 ‘10시 출근’ 월최대 44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3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노동자 요청에 따라...

2018-02-26 09:00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이 확대되고 운영 방식도 온라인ㆍ야간ㆍ주말반 등으로...

2018-02-12 15:50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6479억 원(2018~2022년) 등 추가 세수 투입이 수반되는 법 개정 내용 역시 포함됐다. 예정처는 진통 끝에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강화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2017-12-20 10:14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1300만~2500만 원 미만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총급여 4000만 원 미만이 조건인 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적잖은 종사자들이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재위는 정확한 통계나 추산 수치는 내놓지 못했다.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2017-11-22 10:10
국세청, 추석 전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지급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92만 가구가 5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2017-09-21 15:27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반면 서민·중산층에게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연간 2200억 원의 세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도 고용 증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6000억 원의 법인세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정부의 증세 방안이 발표되자,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만 콕 짚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불만이...

2017-08-08 11:12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지급액의 10%에서 12%로 인상(750만 원 한도) 됐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해준다. 서민 재산 형성을 돕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2017-08-03 11:04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현행보다 10% 인상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14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 원, 중견기업 500만∼700만 원 등의 공제 혜택을 주는...

2017-08-03 10:54
[2017년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최대 2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또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부양자녀나 배우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고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이 허용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도 지원해준다.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무주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인상되고...

2017-08-02 15:00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로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아빠의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현재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 이후 200만원이던 것을 모든 자녀에 200만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시퇴근, 퇴근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근무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집중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중장년을 위해서는 우선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2017-07-04 11:29
[단독]정원 ‘2만’ 국세청, 국정기획위에 “향후 4년간 6000명 증원 요청”

국세청은 당장 올해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등에 필요한 589여 명을 먼저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소방관과 경찰, 군무원, 사회복지, 교사 등 1만2000명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국세인력도 600여명 추가로 채용해달란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지급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인력 200명 △차명계좌 등...

2017-06-27 21:29
[특징주] 이지웰페어, 文 정부 저소득층 온누리상품권 1조2000억 지원 예정 ↑

대상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로 한 가구당 50만 원씩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지웰페어는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 비씨카드 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경원과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전자상품권 형태로 발행하는...

2017-05-17 13:23
문재인 측 “6월 조특법 개정...자영업자 체납 면제 제도 한시 도입”

수급자 만족도가 90%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며 “올해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문 후보) 집권 후 6월에 곧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 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도 확대하겠다....

2017-05-06 14:55
[클립뉴스]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 원 드려요”…신청 자격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기한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할 경우 장려금은 9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2017-04-28 07:53
한경연 "안심소득제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2017-04-25 14:15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가구 현황과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장려금 수급을...

2017-04-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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