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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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주형환 부위원장은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2024-03-27 14:12
두산, ‘EHS 경영’으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 구축 [안전경영]

선진화, 과학화된 관리를 위해 1998년 ISO 14001, 2004년 OHSAS 18001 인증을 획득한 후 2018년 ISO 45001로 전환해 경영진의 리더십 강화와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통해 현장의 실시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기에 대응 가능한 스마트 EHS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각종 위험시설이나 장소, 장비...

2024-03-26 06: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서비스 대상 대출 범위의 지속 확대와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2024-03-25 15:41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2024-03-25 05: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나눠 하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2024-03-20 09:00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2024-03-20 05:00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이탈, 지각을 일삼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중징계 철퇴를 맞았다. 34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고, 급여 환수액도 총 9억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24-03-19 12:33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특히 첫번째 진단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등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특정되지 않는다. 소요시간은 5분 미만이므로 각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들은 부담없이 QR코드를 통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진단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2024-03-18 05:00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출퇴근시각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산업의 변화 및 기업현실에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제외 규정을 입법하거나,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을 기업 현실에 맞게 정립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2024-03-18 05:00
‘금리 슈퍼위크’ 세계 경제 절반 통화정책 회의…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종료 초점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일본, 대만 등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기 위한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금리 슈퍼위크에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일본은행이 정책 전환에 나설지가...

2024-03-17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석간)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 지원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도모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 △폴리텍 꿈드림공작소 사업 현장점검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대구), 14:30 직업계고 방문 및...

2024-03-17 09:02
美의회 ‘주 4일 근무제’ 발의…표준 근로 주당 32시간으로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박에 표준치를 줄이는 게 아닌,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도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나 혜택을...

2024-03-15 07:59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전공의들은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1년 차 전공의의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의 중윗값은 약 90시간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로 고통받고 있다”고...

2024-03-14 09:49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중처법에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했다.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2024-03-12 12:00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헌법소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중처법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중처법이 과도한 처벌 내용을 담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2024-03-11 16: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실근로시간단축) 받아가세요! 15일(금) △고용부 장관 11:00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세종)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1일(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자’ 선정...

2024-03-10 09:14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여성 직원이 능력 발휘하는 문화 만들어야"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 기준 이상으로 휴가 및 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 휴가, 난임 휴가, 남성 직원에게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부여한다. 또한 육아지원을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커리어...

2024-03-08 14:53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지만,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이 빠져있어 '맹탕'이라는 지적 받았고, 노동개혁도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추진했으나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딫혀 무산된 바 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24-03-08 14:50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여성 리더로 살아남은 법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재택근무 시 하루를 길게 쓸 수 있고 집중도 잘 된다. 회사에 출근하는 날에는 미팅 위주로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황 전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원의 성장과 역량 개발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직원 성장을 위한 기업문화와 제도가 성별로 인한...

2024-03-08 06:00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또한,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도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2024-03-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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