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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앞서 정부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정한 현행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몰아서 일하는 만큼 몰아서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휴가를 쓸 수 없다면 몰아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몰아서 쉬는 것은 어려워진다. 노동자의 휴식권이 결과적으로 침해받는다....
    2023-05-15 05:00
  •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다툼도 해소될 수 있다. 14일 이투데이와 만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현재 ‘보호’에 집중된 제도에서 벗어나 ‘육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중소기업이 ‘현재’와 ‘미래’, 두 가지 부분에서 매력이 떨어져서 인력난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지금 당장 임금‧복지 수준이...
    2023-05-15 05:0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이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2023-05-14 12:00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2023-05-11 12: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2023-05-11 11:44
  •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경총,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긍정 평가향후 추진 과제 ‘근로시간 유연성’, ‘산업현장 법치주의’ 꼽아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출범...
    2023-05-09 12:00
  •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이때 노사 간 시간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실무교섭을 열어두는 것도 바람직한 운영 방식이며 회의록 작성 방식(간사 선임 등), 노측 위원들의 교섭시간(근로시간면제제도 활용, 공가 부여 등)과 관련된 사항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1차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교섭 방식이 합의되면, 그 기준에 따라 교섭이 이뤄지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노사 간 수용·수정...
    2023-05-08 19:1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 수렴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의 동력은 내용이나 절차적 정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수용...
    2023-05-08 15:38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2023-05-08 15:18
  • 노후소득 ‘필수템’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할까
    노후소득 ‘필수템’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할까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다. 투자성향이 안정형이거나, 투자수익률보다 퇴직 때까지의 임금 인상률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하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임금 피크를 앞두고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 급여가 삭감될수록...
    2023-05-05 09:00
  •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권 위원은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을 주도했다. 최임위에선 공익위원 간사다. 노동계는 권 위원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며 ‘사용자 편향적 어용교수’라고 몰아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사무국의 미합의 배석자 퇴장 요구를 거부했고, 박준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3-05-02 15:52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정의당도 “윤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권의 거대한 퇴행에 직면한 오늘,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시대적 소명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되새긴다”며 “주 69시간제도 거리낌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개악을 단결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할 권리 마저 짓밟는 역사적...
    2023-05-01 11:25
  •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 에서는 노동부장관, 금융감독원장,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 DB 사무담당자, DC·IRP 가입자, 퇴직연금모집인, 퇴직연금실무 신입직원 등이 참석하여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IPS, 디폴트옵션에 대한 정책효과...
    2023-04-28 13:35
  • 美 헤리티지 재단 찾은 손경식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美 헤리티지 재단 찾은 손경식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헤리티지재단은 2021년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 근로시간 제도가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최근 한국에서는 근로시간 등 노동법 체계를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3-04-26 11:00
  •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재택근무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시간 총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 얼마나 근무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가 결합될 경우, 일부 직원들은 차일피일 일을 미루다가 완전히 자기통제력을 상실하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인사 담당자는 결근이 문제가 아니라 실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2023-04-26 06:00
  •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제외 OECD 최장…평균과 연 199시간 차이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제외 OECD 최장…평균과 연 199시간 차이
    2% 감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개편안을 보완하고 있다.
    2023-04-24 09:17
  • 박종석 제10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 취임
    박종석 제10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 취임
    제9대에 이어 연임을 달성한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제환경이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임금에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까지 겹쳐 시름이 깊다”며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이 업종...
    2023-04-19 14:35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예컨대 배우자(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인식을 묻는 말에 ‘모른다’의 응답 비율은 △5~9인(사업체) 21.9% △10~29인 17.1% △30~99인 8.5% △100~299인과 300인 이상 사업체가 0.0%였다. 정부 노력에도 신생 기업은 어떡하라고... 정부도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2023-04-18 18:09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2023-04-18 14: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특히 이 장관은 입법예고안대로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돼도 연간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리단위를 확대할수록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감축하도록 설계했단 점에서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연장근로시간이 ‘총량’이 아닌 ‘주 상한’에 초점이 맞춰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2023-04-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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