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여전히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8%), ‘대립·투쟁적 노사관계’(22.8%). ‘고용·해고 경직성’(18.8%), 과도한 노동형벌 규정(14.9%), 인력활용제한(12.4%)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이 원하는 노동 개혁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만2000원에 도달하면 직원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폐업 가능성은 주변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과 대출액 증가 등 악재에 둘러싸인...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노동규범 현대화’를 주요 업무목표로 선정하고 근로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를 구체적 수행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에 앞서 기존의...
대기업, 공공기관 등 비교적 제도가 잘 마련된 곳에서는 시행할 수 있지만, 법정 근로 시간(현 주 52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는 시행 가능성이 작을뿐더러 시간 단위로 근무량을 측정하는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에서는 오히려 임금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루 2교대나 3교대로 종일 공장을 가동하는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CPIㆍFOMC 정례회의 결과 앞두고 상승뉴욕 연은 집계 5월 기대 인플레 0.3%p 하락애플 등 주요 빅테크 동반 강세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9.55포인트(0.56%) 오른 3만4066.3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40.07포인트...
연차사용촉진제도다. 연차휴가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위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열심히 일한 근로자여, 쉬어라!, 휴가 사용해라!” 통보해주면 된다. 단, 법대로 통보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므로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근로자별 연차 개수를 1차 서면 통지한다. 그리고 한번 더 10월 31일까지...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의 근로 실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임금근로자들보다는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 제도를 사용하도록 연 1회 권고하는 내용도 대체인력 보완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서울은 0.59명으로 참담한 수준이다.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저출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인 서울시는 9월 투자·출연 기관,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35시간)을 신청하면 사업자가 이를 허용하는 방식인 현행 제도를 사업주가 연 1회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6월 해당 정책을 도입, 9월부터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은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1990년대까지 한국에선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아닌 사용자가 지급해왔다. 전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에 국회와...
지난달 전경련이 실시한 '주요 기업 근로시간제도 운영현황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82.5%는 유연근로시간제가 근로자의 업무효율과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었다.
한경연은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된 지 약 25년이 지났으나,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기준...
또한, 임신·육아기에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 및 운영해 모부성보호는 물론 경력단절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돼 1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점검
△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계획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이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발표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응답 기업 10곳 중 8곳 가량(77.6%)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만족(26.4%)와 만족...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시간과 자금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처벌에만 집중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실효적인 예방이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에 ‘3세 이하 자녀’ 근로자 재택근무 제도 도입 노력 의무 부과재택근무로 육아시간 늘리겠다는 취지야근 면제권 기준 3세 미만→취학 전 자녀로 확대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3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야근이 면제될 전망이다. 근로자들의 육아...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따른 추가 인건비 지출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매출과 기업 문화 개선 등 경영 및 근무 여건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논의와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중소 응용소프트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일손이 부족해졌지만 여력이 없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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