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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이날 국내 주요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2023-07-19 18:00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특히 이번 인상안이 1만 원보다 적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취약 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ㆍ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9 15:12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본지가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데이터(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30인 사업체의 임시·일용직 시간당 임금총액(전산업 동일기준)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올해 1만2545원으로 2014년(6387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숙박·음식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준해 증가해왔다. 반면...
    2023-07-19 13:59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유 팀장은 “노동시간 규제의 경우 많은 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 운용의 유연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07-18 17:00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이들의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등이다. 보건의료 현안과 무관하게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등 노동개혁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현장에선...
    2023-07-13 15:09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2023-07-12 08:00
  •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에 달했다. 대표적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겹벌이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2023-07-09 11:24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표 '노동 개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최저임금 등이 발단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2023-07-08 08:00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고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에 나섰고, 덩달아 신규 채용도 급격하게 줄면서 2020년 취업률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죠. 그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1.5% 역대 최저였습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경험을 또 반복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다면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인 ‘동결’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989년 제도 도입 후 단...
    2023-07-06 08:44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2023-07-04 14:00
  •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직무와 직급별,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 등)별 근로시간 및 임금까지 매우 세부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가 그 근거자료다. 고용,산재보험에 회사가 신고하는 연 보수총액을 끌어 오는 타계식 조사까지 병행하므로 표본의 오염도가 매우 낮다. 기업 인사팀이나 노동조합에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알려드리면 “나라에서...
    2023-07-03 08:29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금융권에서는 기업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안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이 도입되긴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상품 승인이 연말에 완료됐기 때문이다.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을 반영하려면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사업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난달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2023-07-03 05:00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52명으로, 같은 해 한국(0.78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출산율이 단순히 보육 인프라에 좌우되진 않는단 의미다. 답은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과 연장반이 없는 배경에 있다. 스웨덴은 아동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합산 480일로 부모 각각 1년인...
    2023-07-02 06:00
  • “미리 만들어 조립만”…모듈러 주택 미래 먹거리 될까?
    “미리 만들어 조립만”…모듈러 주택 미래 먹거리 될까?
    내화 기준(화재 시 버틸 수 있는 시간) 규제 등 현행 제도가 기존 공법 위주로 짜여 있어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모듈러 주택은 12층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라 내화기준을 맞추려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느는데 실내면적은 줄어들어 경제성이...
    2023-06-30 08:00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또한, 의과대학 여학생 입학 비율 증가, 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현재 의사 인력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 기준 1만1000명에서 2만2000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현재 봉착한 의료계 문제도 많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이뤄져야 한다. 의사가 더 부족해진 시점에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효과적으로 의료자원...
    2023-06-27 15:40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대신헤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이 존재할 경우...
    2023-06-27 05: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석 기간을 3년(2020~2022년)간으로 좁혀도 최저임금 인상률(9.8%)은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0.4%)보다 높았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2023-06-25 12:00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또한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해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도 확대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학 중...
    2023-06-23 09:56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이 같은 신고를 처리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빼앗기다 보면, 오히려 진정한 신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긴다. 특히 허위 신고가 단순히 몇몇 근로자의 악의나 부정직의 결과가 아니라 제도적 흠결의 결과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법 개정 초 ‘제도적 흠결’ 결과일 수 있어” 우선, 법률이 신고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3-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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