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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25일부터 잔업 전면 중단…"통상임금 판결로 수익성 확보 어려워"

기아차 측은 " 향후 불가피하게 특근, 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2013년 기존 '10+10시간 주야 2교대'에서 심야 근로를 크게 줄여 '8+9시간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시간...

2017-09-21 13:16
추경호·김성식 등‘경제통’ 총출동…국민의당 ‘호남홀대론’ 집중 부각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 세제개편과 법인세 등 증세 기조,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 정규직 전환,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교사 3만2734명 정규직 전환 제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당은...

2017-09-13 10:40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중기중앙회와 상견례…“中企 지불능력 마련이 소득주도 성장 실마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등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문 위원장은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만나 “노사정위원회 확대 개편 등 과제가 잘 해결돼 다양한 경제주체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역할을...

2017-09-06 13:38
고용부 장관-경제단체 연쇄 회동…통상임금 해법 나오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수당을 지급해야 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다만 김 장관은 최근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

2017-09-05 10:52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국회서 관련 법안 논의 급물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도, 통상임금도 국회가 노력해서 하루빨리 기준이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답답하다”면서 “통상임금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서둘러 법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들어선 민주당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이 통상임금...

2017-09-01 11:16
[뉴욕증시] 지표 호조·세제 개혁 기대에 상승 마감…다우 0.12%↑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주리 주 스프링필드 연설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권리 유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고 싶다”며 “또 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을 시작으로 트럼프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세제 개편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발 지정학적...

2017-08-31 06:14
靑 "임기 내 정부기관 ‘초과근무 획기적 단축ㆍ연차휴가 소진’ 추진"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언급한 뒤 “논의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 거쳐 구체적 방안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2017-08-24 16:04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우선 현안으로는 ‘국정 100대 과제’인 주당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꼽힌다. 여당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자문위가 선정한 국정 우선 과제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당 내에서 논의되고...

2017-08-24 10:40
[최종찬 칼럼] 사람 채용을 늘리는 여건을 조성해야

로봇, 인공지능으로 제조업 등의 생산성이 늘어나면 근로시간이 단축돼 관광, 문화 등 서비스 산업의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예컨대 관광산업의 경우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인구 밀집국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이들 수요만 잘 개발해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각종 규제 등으로 수요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소득 증대에 따라 교육, 관광...

2017-08-16 10:52
[이슈&피플] 안건준 “일본·유럽국들 벤처 투자에 비교하면, 우린 아직 푼돈 수준”

“새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기업계의 입장은 한 가지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한 가지 목소리를 가진 것처럼 비쳐졌지만 이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표출할 때다. 이런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 내에서도 서로 사정이 다르다. 어느 정도...

2017-08-11 11:15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J노믹스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J”

마지막 약속은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보게될 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상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일자리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들이 수익 내며 사업할 수 있을까 정신을 쏟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음식점업 카드 수수료, 의료비...

2017-06-23 07:36
600여 中企대표 일자리창출 뜻모아…2017 제주 中企 리더스포럼 개막

구조 개편 △일자리창출 기반강화 △일자리 질 높이기 등 3대 구조개혁에 대한 새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사회‧경제강연에서는 송호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원칙과 현실의 충돌을 풀려면’ 제하로 대․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대기업 강성노조의 문제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인상 등 현실과 원칙의 충돌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행사 둘째날인...

2017-06-22 15:00
문 대통령 사활 건 ‘일자리 정책’…실행 플랜은 국회에 발목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되려면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처리해줘야 한다. 여야는 파행 사흘째인 21일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일자리 추경 심의를 놓고는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일자리...

2017-06-22 10:20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당 6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만든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일단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2017-06-01 14:40
이재현 CJ회장의 경영복귀 1호 지시 "기업문화 혁신하라"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신설했다. 임신, 출산과 관련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원한다. 현행 5일(유급 3일, 무급 2일)인 남성의 출산휴가(배우자 출산)를 2주 유급으로 늘렸다.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기존에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출산이 임박한 36주 후에만 신청할 수 있던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2017-05-23 10:27
우리은행, 경력단절女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처음부터 준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정년 보장)으로 선발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직군을 개편해 시간제 리테일 서비스(Retail Service·RS)직을 신설했다. 기업은행은 2013년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278명이 근무 중인데, 우리은행의 97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2017-05-22 09:59
[대선후보 씽크탱크] 김세연 “창업자 돕는 혁신안전망 만들어야”

분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기’라는 슬로건하에 ‘육아휴직 3년’, ‘칼퇴근’ 법제화 공약을 내놓아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유승민 캠프의 1순위 공약도 단연 이것들이다. 김 본부장은 “시간도 중요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라면서 “막대한 예산만...

2017-04-24 10:39
유일호 부총리 “재정 개헌, 정부입장 정리해 조만간 국회 제출”

미시적 차원에서 각 부처는 법령 개정, 사업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재정개혁과제는 수요자 맞춤형 재정사업 재설계, 성과와 연계한 예산편성 확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 이라며 “기재부는 각 부처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개혁 노력을...

2017-02-28 15:02
박병원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ㆍ경제위기 극복 위해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해야”

법·제도 개편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개선 등의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현재 경제·정치적 상황은 어렵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인 동시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기업은 우선 연장근로 축소 등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재원을...

2017-02-28 14:20
대한상의, 최근 주요 노동판결 설명회 개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로 입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공정효율화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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