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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최저임금, 법정 주휴일 포함·약정휴일 제외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 온 현실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약정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2018-12-24 12:53
  • [상보] 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ㆍ주휴시간 포함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선 시간과 임금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휴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2018-12-24 12:38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하나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유지해온 계산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2018-12-24 08:43
  •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7800원에서 9560원(돌봄수당 8400원+주휴수당)으로 늘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미혼모, 한부모...
    2018-12-20 15:30
  • 한경연,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 방안 세미나 개최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직장점거 금지 등 필요 =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일자리는 제품시장이 활발해지면 증가하는 결과변수인데, 일자리를 정책의 목표로 앞세움으로써 모든 경제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최근 노동정책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 고용의 질 , 소득격차...
    2018-12-20 11:00
  • 국내기업, 내년 3월까지 채용계획 줄었다
    국내기업, 내년 3월까지 채용계획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교대제 개편, 정규직 전환 등으로 3분기에도 채용인원이 전년보다 1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 가동, 고객 주문 대응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의미하는 '부족 인원'은 지난 10월 1일 기준 26만9000명으로, 작년 동기(1만1000명)보다 3.9...
    2018-12-19 12:00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2018-12-17 11:40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가중치 개편결과 19일(수) △기획재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석간)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20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12.20) 개최(석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8년 가계금융...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가중치 개편결과 19일(수) △기획재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석간)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20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12.20) 개최(석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12-16 10:40
  • '선거제 개혁'으로 갈린 여야…12월 임시국회 놓고 '동상이몽'
    '선거제 개혁'으로 갈린 여야…12월 임시국회 놓고 '동상이몽'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래 1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 근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다"며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연장은 시급한 문제로 여야 합의 이행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 세습 국정조사'의...
    2018-12-13 17:25
  •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속도조절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속도조절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어려움 가중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최저임금 인상 속도...
    2018-12-12 18:26
  • 경제도 민심도 ‘멀미’…‘親노동’ 좌회전 결국 궤도수정
    경제도 민심도 ‘멀미’…‘親노동’ 좌회전 결국 궤도수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일부 부작용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경제 악화를 막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결정구조 개편을 서두르고 탄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2018-12-12 18:04
  • [사설] 2기 경제팀, ‘경제 비상사태’ 위기감 있나
    홍 부총리도 밝혔듯,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이 급하다. 성과 없는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혁파 또한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의 허상에 갇힌 새 경제팀이다.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할 의지나 역량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경제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 게...
    2018-12-11 05:00
  • 어깨 무거운 2기 경제팀, 소주성 보완ㆍ혁신성장 가속…시작부터 난제 수두룩
    어깨 무거운 2기 경제팀, 소주성 보완ㆍ혁신성장 가속…시작부터 난제 수두룩
    단 최저임금·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필수생활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기존대로 가되, 일자리 창출 방식만 일부 손보는 식이다. 혁신성장도 2기 경제팀의 과제다. 김동연 부총리의 1기 경제팀은 10조 원 상당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톡옵션 비과세 같은 정책적 노력에 더해 50차례 현장에 방문하는 등...
    2018-12-09 17:33
  •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직후 내일 본회의 시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작업 진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시트작업 등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야 내일(토요일) 새벽 1시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을...
    2018-12-06 19:39
  • [이슈&인물]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 “일반의약품 재도전, 소비자 속으로”
    [이슈&인물]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 “일반의약품 재도전, 소비자 속으로”
    6월 12억5000만 원 규모의 자사주 출연으로 150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했다. 이 돈은 자녀학자금을 비롯해 경조비, 출산축하금, 체육문화활동비 등 임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인다. “저희는 사회로부터 돈을 번다. 당연히 다시 환원해야 한다. 특별히 기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할 수 있는 만큼’...
    2018-12-06 18:35
  • 홍남기 후보자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 시행”
    홍남기 후보자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 시행”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속도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구체적으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2018-12-02 20:21
  • 경총 연구포럼 개최…“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법제 바꿔야”
    경총 연구포럼 개최…“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법제 바꿔야”
    이를 위해 △재량근로시간제 등 각종 유연근로시간제도 개편 검토 △변경해지제도 법제화 △근로계약법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실장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가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디지털 전환의 기반인 ICT 보급은 1위였지만, ICT 인프라를...
    2018-11-29 11:20
  •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 포함시 임금인상 필요 =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일 등 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경연이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1주당 유급처리시간을 조사한 결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13.9%), 2일 이상...
    2018-11-28 06:00
  • 중기중앙회, 인력 미스매치 해소ㆍ혁신적 일자리 창출 모색
    중기중앙회, 인력 미스매치 해소ㆍ혁신적 일자리 창출 모색
    작년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4000명(9.3%)이 증가하고, 근로시간도 14.4시간(22.9%) 감소했다. 일터혁신은 작업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개편 등을 통해 조직 성과 향상과 근로 생활의 질 개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직 혁신을 뜻한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혁신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 주도 성장과...
    2018-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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