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육아·청소년 분야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급여 일수)도 단축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홍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한 사람이 2018년 8만 2000명에서 2022년 10만2000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단기간만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이 부총리는 "돌봄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추진돼야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고, 저출생 등 다양한 우리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아침·저녁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특히...
다둥이 임신 8개월부터 임금감소無 근로단축고위험임산부·미숙아 의료비 보편지원 추진난소·정액검사 지원사업 2025년 전국 확대
당정은 13일 다둥이(다태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의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1만1140원, 경영계는 9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노동계는 19.9...
해운업의 경우 현재 월 300만 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도 추진한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또 열악한 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스타링크를 설치하고 10년째 300만 원인 선원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적 선원은 선박 화물과 함께 우리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공익위원.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을 위촉 할 때마다 기싸움이 대단한데요. 이는 노사 양측이 극한 대치할 때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자기 쪽에 유리한 인물을 위촉하려는 것이죠.
최저임금법에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A사는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줄였다. 예전에는 주유소당 직원 수가 평균 5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디지털출력복사 사업을 하는 B사는 로봇팔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를 보면서...
먼저 모듈러 주택은 기존 철근 콘크리트 건축방식에 비해 공사 기간이 30%부터 최대 절반가량 단축할 수 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자재를 옮겨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주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건축 과정이 간소화되는 만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여기에 건축 자재를 재활용·재사용하기 때문에 건축 폐기물도 획기적으로...
그간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의 단축은 대규모 감원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아메미야 아이치 노무라증권 미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정리해고 물결의 전조 증상으로 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시대에 접어들면서 근무시간 단축 흐름을...
이어 “사무실 복귀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사무직 근로자의 번아웃 비율이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소기업들은 근무 규칙 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해 현재 주4일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어림잡아 10곳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일본 △스페인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포르투갈 등에서 실험적인 근무제를...
예를 들면, 작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과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직종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실질임금 감소 및 기존 직원들의 이탈과 신규 직원 유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직적 노동규범이 인력난 가중시켜
대기업의 경우 일부...
‘주 4일제’ 어떤 영향 주나 보니…“기업 성과·생산성·직원 복지 긍정적 효과”
사실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유치원 교사, 회사원, 사회복지사, 병원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35시간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는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연봉은 똑같이 유지하고...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동향지표 2023’에선 근로자의 70%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업무를 AI에 위임할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HR 테크 업계도 다양한 AI 서비스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HR테크 기업 원티드랩은 AI 매칭 채용 서비스 ‘원티드’를 운영 중이다. 구직자의 이력서와 채용공고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따는 응답은 33.4%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사업주의 생계비'(44.2%),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여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저출산 대책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2008년 출산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을 의무로 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로 구성된 이번 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다.
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또한, 임신·육아기에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 및 운영해 모부성보호는 물론 경력단절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돼 1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