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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일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갈등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근로시간 단축은 이를 악화할 것이라며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건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을...
    2023-01-27 16:07
  • 고령층 '투잡러'는 주로 농림ㆍ어업인…"경기침체 영향"
    고령층 '투잡러'는 주로 농림ㆍ어업인…"경기침체 영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달 발표한 '부업 근로자 추이 및 특징 분석' 보고서에서 "부업자 증가는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 코로나19 장기화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면서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주업 근로시간의 감소와 함께 부업 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2023-01-25 15:03
  •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한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도 1만9466명으로 2777명(16.6%) 증가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여자(16.0%)보다 남자(22.6%)의 증가율이 높았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증가율(20.5%)이 중소기업(14.7%)을 웃돌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늘었다.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이었다. 김성호...
    2023-01-25 12:00
  • 은행 "노조 합의, 꼭 필요하지 않아"… 30일 마스크 해제에 영업시간 늘릴 듯
    은행 "노조 합의, 꼭 필요하지 않아"… 30일 마스크 해제에 영업시간 늘릴 듯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2023-01-24 09:27
  •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 2일~1월 20일)으로 단축(14일→7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금액을...
    2023-01-19 13:01
  •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 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대 9년 8개월)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3-01-18 15:19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또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와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사 재개 이후에도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 수당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2. 또 다른 택지지구 내 B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01-18 10:23
  • 현대엔지니어링, 가족친화기업으로 10년 연속 인증
    현대엔지니어링, 가족친화기업으로 10년 연속 인증
    이번 재인증 과정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운영 중인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수당 및 가족부양비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를 고평가 받았다. 가족친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가족 휴양시설 제공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및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6월 도입한...
    2023-01-18 09:55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지역 특성 변화를 반영해 인구 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와 청년 세대통계를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령화와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고령층을 세분화하고,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 지표를 개발한다. 플랫폼 노동 등 의존계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 유형 파악을...
    2023-01-11 16:00
  •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제도 점수는 육아휴직 이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좀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2023-01-11 12:00
  •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기업인 “주 52시간제 준수하고 싶어도 어려워”전문가 “근로시간 단축 급격히 이뤄져…현실 고려해야”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들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근로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9일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2023-01-09 12:07
  • 직장인 새해소망 압도적 1위는 ‘임금인상’…78%가 꼽아
    직장인 새해소망 압도적 1위는 ‘임금인상’…78%가 꼽아
    직장갑질119 1000명 대상 설문조사 2위는 22.4%의 ‘노동시간 단축’ 직장인들이 새해 가장 큰 소망으로 임금인상을 꼽았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0%(780명)가 새해 소망이 ‘임금인상’이라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이...
    2023-01-08 20:27
  • 조선업 부족 인력 1만4000명…외국인 비율 한도 20→30%로 확대
    조선업 부족 인력 1만4000명…외국인 비율 한도 20→30%로 확대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에 각 4명씩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소요 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현재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20%까지 허용하던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한다. 조선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E-7-3...
    2023-01-06 10:00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육아휴직 기간에 단축근로를 허용해 육아휴직급여와 임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이다. 나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기간이지만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단절은 발생하지 않고, 또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일정 수익이 보장되도록 해 소득 감소와 경력단절을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2023-01-05 16:00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영업용 차량 주행거리 허위 기재·유류대 부당 지원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585만원 수취업무 시간 골프장 출입, 영업직이라도 징계 사유 LG생활건강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2023-01-05 15:09
  •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되나... 노사 TF 구성 논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되나... 노사 TF 구성 논의
    긴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단축했었다"면서 "최근 소비자 불편이 커지면서 내부적으로도 영업정상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TF가 구성되더라도 현재 금융노조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영업시간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노조가 현재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01-03 14:54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2022-12-28 14:00
  • KB증권-여가부, ‘성별균형 제고·경력단절 예방 간담회’ 진행
    KB증권-여가부, ‘성별균형 제고·경력단절 예방 간담회’ 진행
    KB증권에 따르면, 여직원 근속연수는 15.3년(2022년)이며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73%(2013~2021년),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율 92.3%(2020~2021년)를 달성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KB증권은 ESG경영의 선도 증권사로서 여성 인재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성별균형 제고 및...
    2022-12-26 13:08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인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여가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1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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