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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로 취임한 지난해 5월 초부터 지난 8월까지 412명의 직원 임금 등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박 대표는) 약 14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속적으로 체불했다"며 "충분한 변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는 등 체불의 악의성 규명해 구속기소...
    2023-12-10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제43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MOU(서울)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농식품부, 민관 협업으로 난방비, 탄소 저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장철...
    2023-12-10 08:51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양유선 부연구위원은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이행·준수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 간호사 보호와 권리에 관한 제도화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지속적인...
    2023-12-09 05:0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됐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능력기준으로 개선된다. 축산물 가공사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선 축산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2025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이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요건 폐지도...
    2023-12-07 12: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2023-12-05 14:00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계 입장에서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회의에 불참했던 1일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오늘 예정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대한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2023-12-04 15:12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근로자를 해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2023-12-04 10:29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취업자를 포함한 60세 이상 인구는 10월 기준 1381만4000명(전체 인구의 30.3%)으로 전년보다 49만2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올해 1~10월 평균)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8만1000명), 제조(+5만7000명), 도소매(+3만9000명), 건설(+1만1000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부는 제조‧도소매‧건설업의 경우 60대 미만에서 취업이...
    2023-12-03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2023-12-03 09:16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이어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고려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2-01 10:09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 개념은 적용 법률이 ‘근로기준법’인지 ‘노동조합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같은 법 내에서도 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회사의 본부장‧실장‧파트장 등 상위 직급 관리자는 법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용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한...
    2023-12-01 06:00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며 동분서주하는 윤 대통령 노력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이라는...
    2023-11-30 05:00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2023-11-28 12:00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2023-11-28 11:16
  • [속보] 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속보] 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속보] 윤석열 대통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2023-11-28 10:22
  • ‘매출 1000억’ 달성 벤처기업, 869곳 역대 최대…투자유치ㆍ인재확보 어떻게
    ‘매출 1000억’ 달성 벤처기업, 869곳 역대 최대…투자유치ㆍ인재확보 어떻게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장세나 규모 면에서 주목받는 기업이니 인재를 잘 머물게 하는 고민이 있어 보인다”며 “중기부는 근로기준법을 유연하게 바꾸고, 고학력자 가족까지 함께 오는 이민비자 형태의 세부안을 조만간 발표하는 등 개방성, 자율성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음으로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은 36개, 5000억 원을 넘어선 기업은...
    2023-11-27 12:59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가 1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 최대 32시간까지만 적법한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위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법...
    2023-11-27 05:00
  •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비금융기업의 응답률은 76.5%에 달했다. 하계휴가를 주는 금융기업의 비중은 21.4%로 비교적 낮았다. 경총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계속 운영돼야 하는 금융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2023-11-26 12:0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피해자와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2023-11-25 08:00
  • “협력사 안전관리 최우선”…DL이앤씨,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 경영진 간담회
    “협력사 안전관리 최우선”…DL이앤씨,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 경영진 간담회
    특히 DL이앤씨는 올해 연말부터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력회사가 법적 기준 외에 추가로 배치하는 안전전담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 이동식 휴게실과 같은 안전시설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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