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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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에서 53.1%로 4.8%포인트(p) 높아졌으나, 지난해 기준 고령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임시·일용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였다. 또 정년 연장 이후 10년간 정년퇴직자는 41만7000명으로 46.3...

2023-09-16 05:00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GH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2023-09-13 14:50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3-09-13 12:13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안전경영활동 방안 등 일정 마련해야 아울러 현장에 수립된 안전수칙의 이행을 방해하는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처리만으로도 벅찬 실정으로 내년에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는 경우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 소기업에 실질적인 법 준수가...

2023-09-13 05:00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우리나라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와 노후 연금 등 사회보장이 안 되다가 이제야 보장 논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플랫폼 업종의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 업종에 한정되고, 일정 소득과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개인...

2023-09-12 05:00
Z세대 알바생이 선호하는 ‘알바 브랜드’ 1위는 어디? [그래픽뉴스]

Z세대 아르바이트생이 브랜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87.3%(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직원 교육 등 근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을 것 같아서’(49.7%),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서(36.6%),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라서(32.5%), 직원 혜택이 좋아서(17.8%) 순으로 브랜드...

2023-09-11 16:21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10점 이상 15점 미만' -7% △'15점 이상' -9% 등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평균 이상~평균 1.5배 이하'일 때 공사실적액의 5% 감한다. '평균 1.5배 초과~2배 이상' 일 때는 7%, '2배 초과...

2023-09-07 15:29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이 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들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2021년 6월경 원고들과 내달부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2023-09-04 09:52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을 강제하고 법규범성을 부여하고 있다. 취업규칙대로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방침, 업종, 규모 등 제반 상황이 맞지 않는 규정으로 꽉 찬, 베껴 쓴 취업규칙인데도 말이다. A는 회사의 취업규칙의 절차 규정을 제대로 밟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해주지...

2023-09-04 05:00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고용부는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2023-09-03 12:00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대상기업의 범위는 EU 등의 실사 지침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액 2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설정했다. 기업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제외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업별 실사 방식이 달라 시장에...

2023-09-02 06:00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이후 정부는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21년부터는 30~300인 사업장까지, 2022년에는 5~30인 사업장까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이들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쉬는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단어는 '어느 정도'이다. 아직 5인 미만...

2023-09-01 06:00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로수당 적용대상 확대…“연봉 7000만원 기준”

미국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고위임원이나 관리직, 전문직 등은 초과근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노동부는 급여 기준을 설정해 해당 기준보다 낮은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회사에서 역할과 상관없이 초과근로 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규직 근로자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수...

2023-08-31 11:03
"고향 방문하고 관광하세요"…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민생안정]

최대 5만 명 규모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은 최대 50%를 할인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 지원도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구매에 대한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즉시환급은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23-08-31 10:26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연 1만 채 수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전세 대출도 도입하는데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연 1.6~3.3%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5년간 빌려줍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3-08-30 16:16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

2023-08-29 16:56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과 산단 입주 업종 제한 등 킬러규제 손질에 나섰지만 곳곳에 남은 낡은 규제가 중소ㆍ벤처기업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계 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발 속 돌멩이’ 제거에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중소기업이 선정한...

2023-08-28 17:14
지난해 청년고용, 수도권 ‘강세’ 울산·강원 ‘시름’

이어 “청년들에게 지역 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가젤기업(10인 이상 근로, 3년간 고성장 기준 충족) 양성과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언제나 쉽게 진입이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023-08-28 12:00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연차휴가 대체 제도는 회사의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특정일에 일제히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집단적 휴가 실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근로자의 휴가 청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쉬도록 하고 쉰 날만큼 연차휴가를...

2023-08-28 05:00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또한 "벌칙도 가벼운 위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매우 중한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라며 "위반행위의 정도(불법성, 사고와의 연관성 등)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2023-08-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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