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근로기간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모두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해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근로기간 1년을 넘겼지만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히 이번 제도는 기업 단위로 포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현대건설 전 사업장 내 해당 협력사가 수행하는 계약 건별로 개별 포상을 진행한다. 이는 포상금 수혜 효과를 확대함으로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5000억 원...
△현대중공업, 3917억 규모 VLGC 3척 공사수주 계약 체결
△대양금속 "페이퍼코리아 인수 본입찰 참여 안 한다"
△GS건설, 대구 방화5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LG생활건강 "푸르밀 인수 진행 않기로"
△LG화학, 중국 NMPA에 통풍치료제 임상 3상 신청
△현대제철, 6일 울산공장 일시 가동중단…근로자 안전 고려
아울러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227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5일)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SH공사는 다음 달부터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에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대한 ‘행동규범 이행서약’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인권, 안전, 환경, 기업윤리 등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담은 ‘협력사 행동규범’을 7월 수립했다.
행동규범은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자 인권존중 △산업 안전과 보건 △폐기물 절감 등 환경보호...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감 시 협력 중소기업의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와 함께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한국남부발전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확산하며 등장한 근로 형태다.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 배달 라이더, 유통 등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1인 계약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 우리말 유래 / 도긴개긴
윷놀이에서 ‘도’나 ‘개’가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조그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에서는 비슷해 견주어 볼 필요가...
고용부는 “피네이션의 무대 설치 계약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이 되는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흠뻑쇼’에서도 일부 근로자가 안전조치 없이 무대를 설치·해체한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싸이 ‘흠뻑쇼’에서도...
또 교육 기간 동안 참가 학생들은 참여 기업과의 정식 근로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급여와 수준 높은 근무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국내 도입된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은 자동차 정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우토 메카트로니카(Auto-Mechatroniker)’다. 참가 학생들은 아우스빌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현장 실무 교육(70%)과 대학 이론 교육(30%)을 결합한 총...
모두싸인은 근로·용역·부동산·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온라인에서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 및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편 전자 계약 서비스다. 이벤트 참여 방법 및 상세내용은 NH농협카드 개인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개인사업자 플랫폼은 사업(상권분석, 렌탈서비스, 보안), 마케팅(매장음악관리, 스마트오더...
영국에서도 독일의 호출유연근로제도와 유사한 0시간 근로계약이 있다. 이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간호사, 교사, 행정업무, 청소근로자, 아이 돌봄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용 중이다. 이러한 근로계약 제도는 독일과 영국 외에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제신청을 할 때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도 시행이 3년간 유예됐다.
아직 흠뻑쇼의 철거 사업자의 규모는 밝혀지지...
그러나 대법원은 “이 확약서는 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약관법 30조 1항은 ‘약관이 상법,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반면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들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포스코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지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 경쟁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다.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이 외에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와 최처임금 차등적용이 뒤를 이어 높은 참여를 받고 있다.
농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 가져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한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