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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근당건강,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종근당건강,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2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종근당건강은 2021년 131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율 50% 이상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돘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을 사무직으로 채용하고 최근 2년간...
    2022-08-19 10:39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청년층에 14조 원 지원을 약속했다. △주거형 대출 공급 및 금리 우대 △목돈마련 특화 상품 출시 △일자리 확대 △출산·육아 등 교육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담았다. 청년층 금융지원에...
    2022-08-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함께 만든다 1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 명절 대비...
    2022-08-07 09:20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중심의 감독과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중대제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2022-08-03 11:16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이어 "현재 기업들의 경우 정규직이 있고,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파견에 대한 경계가 어느 부분에 대해선 금지가 돼 있으니, 한편으론 그 경계선이 모호해 기업들엔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근로 감독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면 이미 기업들은 사전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
    2022-07-28 15:49
  •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취약 고리로 분류되는 가계ㆍ서민을 위해 민생 안정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대출의 95% 이상이 은행의 자율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해서다. 더불어 만기연장 대상이 아닌...
    2022-07-28 15:02
  •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모든 공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고용노동부는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쌍용C&E는 지난 2월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2-07-25 05:00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김종호 △근로감독기획과장 김초경 △임금근로시간과장 이지영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권구형 △산재보상정책과장 조오현 △직업건강증진팀장 지영철 △부산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 김재훈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김봉진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2022-07-24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불시감독(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2022-07-24 09:5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입자 선택 요구·원리금보장 포함 한계 지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입자 선택 요구·원리금보장 포함 한계 지녀”
    지난 12일 도입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대해 해외와 달리 근로자의 선택을 요구하고,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하고 있어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19일 한국금융공학회가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융투자업계의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산학공동...
    2022-07-19 18:33
  •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300조원 퇴직연금 시장 꿈틀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300조원 퇴직연금 시장 꿈틀
    몇 가지 옵션 변경만으로도 근로자 절반의 평균 저축액이 2년 만에 소득의 3.5%에서 11.5%로 크게 늘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2.7%에 그친 반면, 미국과 호주는 각각 8.6%, 7.7...
    2022-07-11 14:31
  • 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고용부, '특별 단속기간' 운영
    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고용부, '특별 단속기간' 운영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근로자도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7-10 12:00
  •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그러나 2020년 2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해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쏘카 측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 교육과 근무평정, 계약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타다 드라이버 측은 "콜...
    2022-07-08 11:01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된다…"적립금 자동 운용"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된다…"적립금 자동 운용"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 통지를 받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통지 이후 2주 내에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 첫...
    2022-07-05 10:00
  •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도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참여해 △해당 업체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 △개인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작업현장의 유해 및 위험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혹서기 대비 준비사항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관리감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2022-07-03 09:22
  • 뉴보텍, 실적ㆍ재무 뒤흔든 폐기물 재활용 사업
    뉴보텍, 실적ㆍ재무 뒤흔든 폐기물 재활용 사업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뉴보텍의 영업권은 지난해 ‘0원’으로 회계처리됐다. 뉴보텍의 재생사업부 영업권에 대한 손상평가 결과 이뤄진 결정이다. 뉴보텍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 것은 2019년이다. 당시 회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인 에코라인의 영업 전부를 80억 원에 양수했다. 에코라인의 사업 중 장기성 매출채권, 장단기차입금 및...
    2022-06-29 14:29
  •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익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응답을 수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7 14:12
  • 동국제강, 올해 안전보건 분야 401억 원 투자…전년대비 142% 증액
    동국제강, 올해 안전보건 분야 401억 원 투자…전년대비 142% 증액
    동국제강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지난해 235억 원 대비 142% 증액한 401억 원으로 늘려 시설·인력·감독·외부평가·용품 등 안전보건 관련 모든 영역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동국제강은 올해 안전보건 관리자를 지난해(86명) 보다 12명 증가한 98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보건 시설 투자에 전체 예산 59%를 할애한 237억 원을 투입할...
    2022-06-24 10:50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ㆍ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2022-06-20 06:00
  •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안에서 법원은 △지점장의 구체적 업무수행에 회사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고 △근로자 신분의 지점장과 업무형태가 유사하며 △직간접적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정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판단했다. 반면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안에서는 △회사 측에서...
    2022-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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