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 (구미), 15...
R&D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학부생까지 대통령과학장학생 지원 확대, 출연연구기관 시스템 혁신 등을 약속한 윤...
분체기계 제조 명문 장수기업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야인 신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2020년 265억 원에서 2021년 235억 원으로 둔화됐던 실적이 사업전환을 승인받은 2022년 323억 원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매출은 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을 통해 경영 위기의 출구를 찾고 있다. 시장 축소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탄소중립 및...
규제 해소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학교 교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교장 임명은 자격증 갖춘 분들이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특성화 된 분야 전문가나 혁신적 생각을 가진 분을 (교장으로) 모시면 자격증 없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 적합한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기업과 연계되면 현장 전문가도...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주거혁신은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선 현행 250%인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올 하반기까진 개정이 완료돼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서, 양천 등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또 규제혁신을 지속해 의료기기들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허가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국내외 전시사업을 통해 ‘K-의료기기’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협회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부산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국제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KOAMAX)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와 밀도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적극 지정한다. 영등포 등 도심중심 구역은 필요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 과거 수도권 산업유통거점 역할을 하던 대형시설은 도심 물류와 미래형...
아울러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7곳 내외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류 실장은 이어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하나은행과 파운트투자자문은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퇴직연금 운용 전략에 대한 손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AI 알고리즘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퇴직연금 특화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로슈진단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진단 분야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I 기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로슈진단 역시 혁신적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내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규제 당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특히,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규제 혁신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책을 발표했지만 여신전문금융사(특히 캐피털사)의 규제개선은 진행되지 않았다.
2021년 11월, 당시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전자상거래, 실시간 방송판매 투자 및 진출 등 플랫폼 사업영역 확대 검토...
개발 △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 △태안 '미래 모빌리티 실현 스마트시티' 조성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아산 경찰병원 건립 및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토 8.2% 수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곳에서는)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고, 학교와 같이 꼭...
한미 양국이 AI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글로벌 규제 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업계·학계의 전문성을 높여 AI 등 혁신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이 미래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서산 민간공항 건설부터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단지' 조성, 논산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발전, 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 태안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실현, 스마트 시티 조성',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지원 등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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