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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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싱크탱크] 국민의당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4차 산업, 교육 개혁부터”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는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며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걸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신사업이 등장할 수도 있다. 양면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2017-04-14 10:44
[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반대에서 찬성으로 사드 배치 입장 번복△규제프리존법 찬성 △개성공단 재가동 불가 △공공유치원(국공립 단설 유치원) 증설 반대 등에다, 촛불집회 불참 이유를 설명하면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부당하게 비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특히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대기업 특혜법을 들고나온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 근처에...

2017-04-14 09:58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또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ㆍ경제 현안 해결, 국정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켜켜이 쌓인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데 당력을...

2017-03-15 16:22
상법개정안 3월 국회서 재추진…野4당 체제 법 처리‘변수’ 되나

한국당은 은행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관계법 등, 바른정당은 육아휴직 3년법과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이슈에 매몰된 국회에서 각 당이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 박 의원은 “한국당에 1소위 개최 요구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면서 “다른 당은 크게...

2017-03-15 10:40
【이젠 경제다】김준경 KDI 원장 “내수활성화 막는 규제부터 고쳐야”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됐지만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업 분야를 확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주요 시도에서 신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2017-03-10 13:48
“안보 부각” vs “개혁 입법” ... 여야, 3월 국회 신경전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야권의 개혁입법 공세에 맞서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단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북한 규탄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한 한국당은 북한이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2017-03-06 11:11
당정, 中 사드보복 적극 대응…“고위ㆍ실무급 채널로 문제 제기”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저리 정책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해 약 67만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2017-03-03 14:34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실적은 아예 전무하다. 쟁점으로 떠오른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행은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 4당이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정상적 절차대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2017-03-02 11:00
4당 체제 후 개혁법안 처리 '無'…힘 얻는 연정론

정치권의 대선 셈법 속에서 해묵은 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1년째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법도 계속 국회서 잠자고 있다. 노동개혁 4법도 야당의 ‘청문회 날치기 의결’ 논란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홍영표 환노위원장 재발방지 사과 없이는 한국당은 회의에 응하지 않기로...

2017-02-24 11:06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상임위, 주요 경제법안 심사 시작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경제민주화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도 이날 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2017-02-21 10:19
황 대행 “신산업, 태생적으로 불확실”…규제프리존별법 처리 촉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특정한 지역과 특정 부문에서라도 우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프리존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4차 산업혁명의...

2017-02-16 18:14
황 대행 체제 이후 첫 고위 당정회의…김정남 피살ㆍ임시국회 입법계획 등 논의

또 황 권한대행은 “국가적인 위기 극복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력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7-02-15 10:49
내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 황교안 대행 체제 이후 처음

이번 회의 테이블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과 2월 임시국회 입법 계획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황 대행은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의 신산업 육성 법안,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02-14 20:43
황 대행 “신산업 육성ㆍ노동개혁법 2월 국회 처리돼야”

그러면서 국회에 규제프리존 특별법ㆍ인터넷 전문은행법 등 신산업 육성 관련 법안과 노동 개혁 법안 2월 임시회 중 처리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신설법인 수와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혁신 기술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더욱...

2017-02-14 10:31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AI 등 민생 수습 방안 집중

여당은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에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보호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2017-02-09 10:51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경제 되살리려면…‘일자리 도시’ 건설이 답이다

현재 추진 중인 ‘규제 프리존’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레드 테이프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조성 원가는 논을 이용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수조 원의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고, 정부도 2018년까지 9만ha, 약 2억7000만 평의 논을 줄일 예정이다. 이 중 1억 평 정도만 활용해도 4~5개, 각각 1000만 평에서...

2017-02-08 10:39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주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지원을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와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전망’ 구축 등도 약속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2017-02-07 14:07
[전민정의 인사이트] 조기 대선 게임에 빠진 국회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여야의 정치셈법에 밀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3대 경제활성화법’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여야는 국회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어느새 공수표가 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과...

2017-02-07 10:57
정우택 “보수정권 창출 위해 범보수 세력 단결”

그는 “2월 국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각 당에서 전문성을 갖춘...

2017-02-03 12:08
유일호 부총리 “임시국회 처리법안ㆍ부동산 등 현안 흔들림 없이 추진”

그는 또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향후 정치상황과 일정이 불확실하므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재정건전화법, 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가능한 조기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도 유 부총리는 “공급 증가에 따른 시장위축 우려와 서민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2017-02-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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