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신산업, 태생적으로 불확실”…규제프리존별법 처리 촉구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주재…“국회 차원의 협조 필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특정한 지역과 특정 부문에서라도 우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프리존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돼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년 가까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신산업 분야의 성공은 연구개발(R＆D)과 규제혁신에 달려있다”며 “R&D가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규제에 막혀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없다면 첨단기술도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규제의 장벽 철폐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핀테크, 바이오, 공유경제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핵심 신산업 분야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며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선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혁신의 생명은 속도”라면서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이 기업과 국민의 꽉 막힌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 줄 수 있는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