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대한민국 경제 되살리려면…‘일자리 도시’ 건설이 답이다

한국경제호(號)가 매우 위태롭게 항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려면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답은 ‘일자리 도시’ 건설에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주거환경, 교육시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덩그러니 땅만 제공했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만 하더라도 생활환경이 충족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메뚜기 신세가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많은 특구와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입주할 기업도 일할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없다.

일자리 도시는 작게는 1000만 평에서 크게는 2000만~3000만 평까지 적정 규모의 면적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공항과 항만, 도로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위치도 중요하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적 고려도 있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국에 걸쳐 도로망 등 SOC가 잘 만들어져 있고 항만과 공항도 충분하거나 확충할 수 있다.

각각의 일자리 도시는 기존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돼야 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도 배치돼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규제 프리존’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레드 테이프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조성 원가는 논을 이용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수조 원의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고, 정부도 2018년까지 9만ha, 약 2억7000만 평의 논을 줄일 예정이다. 이 중 1억 평 정도만 활용해도 4~5개, 각각 1000만 평에서 3000만 평의 일자리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규모의 일자리 도시를 건설하면 도시 조성사업에 약 30조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불황에 허덕이는 건설업에서 약 4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단지 조성이 끝난 후 일자리 도시 건설이 본격화하면 향후 10여 년간 약 300조 원의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일자리 도시가 만들어질 경우 1000만 평당 5000개 중소기업,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계획대로 약 1억 평에 5개 정도의 일자리 도시를 건설하면 200만 개의 기업 일자리와 50만 개 정도의 서비스산업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일자리 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의 벤처ㆍIT산업, 강소기업, 해외에서 U턴하는 기업, 4차 산업 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는 기업용지나 공장을 무상으로 임대해줘 땅값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자금은 70%의 지식산업지구(기업지구)와 30%의 배후도시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잉여기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일자리 도시’가 갖춰져 땅값 걱정 없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되돌아올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옮겨 올 수 있으며, 해외 이전을 생각했던 대기업 역시 국내에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