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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형환 장관, 10대 그룹 CEO와 간담회 ... “철강ㆍ조선 등 사업재편 지침 조만간 발표”
    주형환 장관, 10대 그룹 CEO와 간담회 ... “철강ㆍ조선 등 사업재편 지침 조만간 발표”
    주 장관은 또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과감하게 나서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해소와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면서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이날 신산업 조기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과감한 규제개선...
    2016-04-26 06:47
  • 유일호, 구조조정 발언 수위 낮아져…"정부는 지원하는 역할"
    유일호, 구조조정 발언 수위 낮아져…"정부는 지원하는 역할"
    그는 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1달간 개의됐다"며 "쉽지는 않겠으나, 이 기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입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2016-04-25 15:42
  • 원유철 “노동4법·서비스법, 일자리 노다지법”
    원유철 “노동4법·서비스법, 일자리 노다지법”
    “여야가 어제 회동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가능한 일을 다 하는 국회로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3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해외도시와의 경쟁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클러스터 산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6-04-25 09:55
  • ‘경제 위기론’ 부추기면서 경제 살리는 법 외면하는 野
    이외에 관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이 계류 중이다. 세부적인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들 법안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관세법은 현재 5년으로 규정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면세점의 특허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특허가 만료된 면세점의 대량 실직 위험이 큰 데다 해당...
    2016-04-22 13:46
  • 원유철 “민생·경제법안 논의 ‘여야 6자회담’ 제안”
    한편 그는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규제프리존법은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 “바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 가능할 것이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에게 바로 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4-22 10:29
  • 새누리, 5월 3일 원내대표 경선… “野, 기업 구조조정 호응 환영”
    이와 관련해 처리해야 할 주요법안으로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과 총선 공약으로 꺼낸 ‘규제프리존 특별법’,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쟁점법안이)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 소속 현역의원이) 낙선한 분들이 많아서 24명중에 10분정도 살아남고 14명이 낙선했다”며 “법안소위도...
    2016-04-21 16:32
  • 유일호 경제팀, 대내외 여건 악화 정책 추진 '가시밭 길'
    유일호 경제팀, 대내외 여건 악화 정책 추진 '가시밭 길'
    총선 직전 야심차게 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심판론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재정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쉽사리 응해줄 지 미지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2016-04-21 11:33
  • '유일호 경제팀 100일' 재정 14조 추가 집행 등 경제회복 총력...수출ㆍ내수ㆍ고용 등 먹구름 여전
    '유일호 경제팀 100일' 재정 14조 추가 집행 등 경제회복 총력...수출ㆍ내수ㆍ고용 등 먹구름 여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추진했다.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단기대책으로 2월초 경기보완,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했고 재정조기집행으로 당초 목표대비 14조원 초과달성, 개별소비세 인하도 했다. 유일호 경제팀의 이런 노력에도 수출은 여전히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2016-04-20 19:40
  • [Q&A] 유일호 부총리, 취임 100일 간담회 ... “해운 구조조정 원론적인 얘기...기재부 주도권 안 쥔다 ”
    [Q&A] 유일호 부총리, 취임 100일 간담회 ... “해운 구조조정 원론적인 얘기...기재부 주도권 안 쥔다 ”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은 19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속도감'을 주문하고 실업대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Q&A다. ▲해운사 구조조정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늘 드리는 말. 원론적인 말이다. 다 계획이 있고 점점 시간 다가오니까...
    2016-04-20 14:54
  • 취임 100일 유일호 부총리 “기존 정책기조 변화 없다…재정보강 검토”
    취임 100일 유일호 부총리 “기존 정책기조 변화 없다…재정보강 검토”
    또 "2월에 국회에서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착실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단기대책으로...
    2016-04-20 13:00
  • 정부ㆍ14개 시도지사 "규제프리존 특별법 19대 국회 처리" 한목소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등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14개 시·도지사들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시...
    2016-04-19 15:15
  • 정부 경제정책 좌표 수정…유일호 “입법 제외한 방안 모색”
    정부 경제정책 좌표 수정…유일호 “입법 제외한 방안 모색”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는 “금융과 교육 분야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며 “입법 과정 없이 가능한 방안 등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야심 차게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QE)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법...
    2016-04-14 20:05
  • 기재부 차관 "경제활성화법안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 기대"
    이어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은 모두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특히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2016-04-14 10:41
  • [4·13 경제민심] ‘경제활성화’법안 험로 예고…‘조기 레임덕’ 내몰린 朴정부
    [4·13 경제민심] ‘경제활성화’법안 험로 예고…‘조기 레임덕’ 내몰린 朴정부
    일각에서는 야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세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막바지로 통과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여소야대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도 과반수가 넘지 않고 야당이 2곳으로 늘어나 사실상 3개 정당이 협의를 해야 법 통과가 가능해졌다...
    2016-04-14 10:33
  • 정부, 총선 후 경제정책 추진 박차…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4ㆍ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 만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그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14개 시ㆍ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각오다.
    2016-04-10 10:06
  • [4.13 경제공약] 與, ‘규제프리존’ ‘Smart SOC 설치’ 등 추진
    새누리당은 6일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과 ‘한국형 GPS 시스템’ 구축, ‘Smart SOC’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 비례대표 후보들 위주로 구성된 소통24시 365공약실천단의 ‘미래로 과학팀’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 후손들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SW...
    2016-04-06 10:47
  • 유일호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히 제정돼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부산의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인 IoT와 해양관광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2016-03-29 14:24
  •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국회 제출...규제혁신 3종세트 도입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프리존...
    2016-03-28 12:00
  • 與 강석훈 ‘규제프리존법’ 발의… 국민의당도 동의 서명
    강 의원은 이날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의원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는 여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인 김관영·김동철·장병완 의원도 동참했다.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정책과 관련, ‘지역 신산업 키우기’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규제 프리존은 규제 혁신사업의 지방 도입을 목표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두 개씩(세종시는 한 개) 지역전략산업을 정하고...
    2016-03-24 20:06
  •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가속도…특목고ㆍ의료호텔 설립 가능
    앞서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프리존은 지난해 10월 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된 정책이다.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내에서 규제를 대폭 풀어 첨단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6-03-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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