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석훈 ‘규제프리존법’ 발의… 국민의당도 동의 서명

입력 2016-03-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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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강석훈 의원은 24일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강 의원은 이날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의원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는 여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인 김관영·김동철·장병완 의원도 동참했다.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정책과 관련, ‘지역 신산업 키우기’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규제 프리존은 규제 혁신사업의 지방 도입을 목표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두 개씩(세종시는 한 개) 지역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산업에 대해선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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