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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대로 지자체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임대사업 혜택을 줄이고 규제는 강화한 것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해석이다. 다주택 보유 부담이 늘면 임대사업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ㆍ규제 특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유도했다. 하지만...
    2019-12-16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0 표준 워크숍 개최(석간) △에너지 전환시대,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모색 △2019 청정생산·자원순환 컨퍼런스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1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기술센터)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석간) △산업부...
    2019-12-15 09:45
  •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선정 회의를 개최하고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ㆍ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1차 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울산은 이번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별 특화기술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2019-11-12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대정부 질문(국회)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4차 협상 개최 △한-러 서비스‧투자 FTA 제2차 협상 개최 △10.1일 한-중미 FTA 발효 10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 ‘19년 9월 수출입동향 △산업부, 제9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2019-09-29 13:35
  •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2019-07-24 12:59
  • 군산·대구·동해·정읍·충주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군산·대구·동해·정읍·충주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이번에 선정된 5개 산단에 대해서는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규제 완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 등 각종 특례가 제공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한다. 사업지구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군산 산단의 경우 미래형 신산업 혁신단지 조성을 목표로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 자동차...
    2019-05-27 11:00
  •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수도권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 14곳은 각자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관련 산업을 정착시키게 된다. 중기부는 육성코자 하는 신산업들을 일부 선정, 해당 특구 안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2019-04-17 15:59
  •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말을 통해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해봤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다.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며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 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2019-02-08 17:39
  • 문 대통령 “데이터ㆍ네트워크ㆍAI 등 D·N·A 육성 지원”
    문 대통령 “데이터ㆍ네트워크ㆍAI 등 D·N·A 육성 지원”
    대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 R&D 사업을 지방분권형 체계로 개편해 지자체가 지역 R&D 사업을 기획·제안하고, R&D 수행의 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중앙정부는 우수성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전의 숙원 사업인...
    2019-01-24 11:20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20~26 국외출장(노르웨이, 스위스)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석간) △2019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2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5G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마곡사이언스파크), 17:00 규제특례위원 위촉장 수여식(한국기술센터), 18:00 외국기업협회 신년회(그랜드인터컨H)...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20~26 국외출장(노르웨이, 스위스)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석간) △2019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2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5G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마곡사이언스파크), 17:00 규제특례위원 위촉장 수여식(한국기술센터), 18:00 외국기업협회 신년회(그랜드인터컨H)...
    2019-01-20 10:56
  • 저성장·양극화 해결 열쇠 ‘국가균형발전’… 지역 인재 공공기관 채용 30%로 확대
    저성장·양극화 해결 열쇠 ‘국가균형발전’… 지역 인재 공공기관 채용 30%로 확대
    5대 분야는 제조·유통, 에너지, IT문화, 사회서비스, 식품제조 등이다. 또한, 혁신도시와 그 주변의 대학 등을 묶어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드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본격화 된다. 클러스터에는 보조금과 세제, 금융,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 패키지가 부여되고, 기업유치 지원단 활동을 통해 지역 중핵기업 150개사가 유치된다.
    2018-02-02 10:00
  •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어떠한 바람에도 주민들의 삶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지방정부의 기틀을 만드는데 더욱 집중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안전혁신 사업’에도 고삐를 바짝 죈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 구청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Q. 2017년...
    2017-02-13 09:30
  •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수도권 인력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자체에 인력양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병역특례요원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ㆍ다문화 관련 3개 위원회가 통합되고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분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이뤄낸...
    2015-12-16 10:00
  • 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해...
    2015-10-01 11:00
  • '민관사업 토지수용서 산단 변경 소요까지'...정부 산단 개발-재생사업 개선 방안 추진
    '민관사업 토지수용서 산단 변경 소요까지'...정부 산단 개발-재생사업 개선 방안 추진
    예를 들어 주민이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의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는 건폐율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업종규제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2015-07-30 16:00
  • 중기청, 5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6300명 이상 고용 효과 기대
    지역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5개 지역특구는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영주 힐링특구다. 서울 중구...
    2014-03-30 12:00
  • 지방에 산업용지 늘린다…도시첨단산단 3곳 개발로 2.1조 투자효과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로 나누어 지정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우선 20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고, 20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이다.
    2014-03-12 10:00
  •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적률·녹지율 완화…‘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또한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뛰어넘어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00%→준공업지역 400% 또는 준주거지역 500%)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시설 외에 상업·주거 등 지원·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새롭게 도입된다.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2014-01-07 10:00
  • KDI “제주도 재정특례 효과 낮아…지방자립도 25% 수준”
    보고서는 “중국인 비자 면제, 내국인 면세점 허용, 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개선 등 관광산업과 교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직접적인 사업 효과를 발휘했다”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재정보조사업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자체 주도의 규제완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2013-07-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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