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산업용지 늘린다…도시첨단산단 3곳 개발로 2.1조 투자효과

정부 주도 지역특화산단 3곳 조성…2017년까지 25곳 노후산단 리모델링

지방의 산업입지 공급이 늘어나고, 지역특화산단 조성 및 노후산단 리모델링 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20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이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 모델로 개발된다. 총 2조1000억원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해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특화산단을 적극 발굴해 개발할 방침이다.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노후산단 재생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해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 산단공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해 오는 6월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로 나누어 지정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우선 20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고, 20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