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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제안·정비계획·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한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게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토부, LH 합동으로...

2023-07-04 14:00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이와 더불어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세제감면, 기반시설 지원 외에 범정부 지원방안으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뿐 아니라,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 여건 개선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이익의 재투자...

2023-04-27 11:00
‘제2의 양양 서핑비치’ 찾는다…국토부,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최종 결과는 8월 발표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하여 의미 있는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18 11:00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2023-02-07 11:05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한목소리로 2030 부산 엑스포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진행된 결과 브리핑에서 “11월 투표까지...

2023-01-08 16: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소통 활성화 28일(수) △행안부 장관...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22일(목) △행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6:3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제4기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출범 및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2022-12-18 09:11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확충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광역단체별로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더 떼서...

2022-10-20 05:00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선 적립금 사용, 재산처분 및 통폐합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ㆍ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의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2022-10-01 15:34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전체 정부조직 효율성을 높여 달라”며 “조직효율 성과에 관한 통계지표를 국민에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관해 지역 주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행안부는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 특례 확대를 통한 지역 주도형 발전 기반 조성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변경해...

2022-07-26 1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31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차관 11:00 2050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 e브리핑(세종)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대국민 대상...

2021-12-26 09:20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2021-10-19 11:03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도심융합특구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투자 촉진 보조금, 기업 이전 지원금, 규제특례,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도전이 일상화되도록 창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촘촘하게 설계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2021-09-07 05:00
교육부, 지방대 혁신 위해 규제 푼다…특화 지역 사업 시작

정부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 특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지역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2021-07-21 14: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2021-05-30 09:29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기초지자체의 67%(152개)가 지역 특구를 운용 중으로, 특구당 평균 5건, 총 1025건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지역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기준 총 2조1322억 원을 지역특화발전 사업에 투자했다. 지역 특구 소재 8531개 기업은 2019년 8만8715명을 고용하고 18조418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투자ㆍ고용ㆍ매출은 증가...

2021-04-2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2020-12-20 09:33
중기부, 안산ㆍ서천ㆍ진천 특구 지정…977억 원 투자

중기부는 48억 원을 투자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8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숯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계획 변경 안건이 통과된 특구는 세 곳으로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증평 에듀팜 특구다. 중기부는 이들 3곳의 4914억 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내용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1개...

2020-05-07 12:00
[2020 업무보고] 박선호 차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경기 회복 위한 정책 개발 필요”

박 차관은 “3대 목표 8대 전략은 지방 중심으로 인재가 집중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새만금이나 혁신도시, 행복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 성장에 중추 역할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대학, 역세권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한 공간에 집중시키기 위한 특구 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규제 특례와 세제를...

2020-02-27 11:40
[이슈&인물] 최영석 차지인 대표 "전기차 충전, '보급' 아닌 '산업'으로 봐야"

정부로서도 돈을 쓰지 않고 법으로 전기차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 대표는 최근 제주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이뤄지는 충전 인프라 공유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공유 숙박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형태다. 제주도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례 허가도 받았다. BMW i3를 첫 전기차로 구매한...

2020-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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