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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 등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2024-02-21 15:59
  •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2024-02-21 15:18
  • 폭스바겐, 신장위구르 사업 재검토…왕이 “대량학살은 큰 거짓말”
    폭스바겐, 신장위구르 사업 재검토…왕이 “대량학살은 큰 거짓말”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위구르 사람들에게는 노동할 권리와 고용의 자유가 없나”라고 반문하며 “신장위구르는 전 세계에 열려 있고 직접 가보는 것을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달 1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종교 관련 개정안을 발효하고 위구르족에 대한 종교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는 위구르 문화와...
    2024-02-19 16:20
  •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이 규제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면서 이미 자리를 잡은 SPC ‘파리바게뜨’가 독주하는 결과를 냈다. 이후 신규 매장 출점이 사실상 제한된 업계 2위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다. 3위 ‘크라운베이커리’는 사업을 아예 접었다. 해외 브랜드와의 역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가맹 사업 운영권을 국내 기업에...
    2024-02-18 18:00
  • 박준기 페이히어 대표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 [탐방기UP]
    박준기 페이히어 대표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트렌드가 됐다.” 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는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와 변화가 펼치질 지...
    2024-02-18 14:00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 인상 및 각종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고공행진 등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부동산 공급업자의 파산을 촉진시킨다. 1960년대 선진국 위상을 자랑하던 자원부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폐단으로 경제가 폭망 사태에 이른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중산층 몰락...
    2024-02-16 05:00
  •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온투업계를 활성화하려면 당국의 규제 개선과 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차주들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대출 금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금리에 묶여 있고 차주별 위험 수준에 따라 금리를...
    2024-02-15 05:00
  • 尹, 외국인 투자 기업 만나…"세제·지원 아끼지 않아야" [종합]
    尹, 외국인 투자 기업 만나…"세제·지원 아끼지 않아야" [종합]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 차례"라며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세제와 지원을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2024-02-14 15:30
  • 중국, 10일 8일간의 춘제 연휴 시작…90억 명 대이동 전망
    중국, 10일 8일간의 춘제 연휴 시작…90억 명 대이동 전망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규제가 완전히 풀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올해 춘제 전후 40일간 총 9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 중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총 1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연휴 개시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떠났다. 상하이 시내...
    2024-02-10 13:50
  •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기치는 '자유, 연대, 법치'였다. 이에 따라 추진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데 대해 평가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지난 한 해 동안 산업 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했으나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내린 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2024-02-10 06:00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이어 "국민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국민들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2024-02-08 01:00
  • 尹 "적극적인 물가 관리…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 혜택 가도록"
    尹 "적극적인 물가 관리…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 혜택 가도록"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 생필품,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 한다"고 답했다. 물가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실질임금과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2024-02-07 23:27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 문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장 먼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단통법은 2014년도에...
    2024-02-05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2024-02-04 08:11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2024-02-03 06:00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 방관하거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가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1-31 17:10
  • 환경 정책에 뿔난 프랑스 농민들, 트랙터로 고속도로 봉쇄…당국 현금 지급 등 약속
    환경 정책에 뿔난 프랑스 농민들, 트랙터로 고속도로 봉쇄…당국 현금 지급 등 약속
    이후 당국은 경유 면세를 유지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련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농민들은 불충분하다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올해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로 들어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날 프랑스 정부는 긴급 현금 지급부터 수입 식품 통제에 이르기까지 추가 지원책을 약속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2024-01-31 15:29
  •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뉴럴링크의 뇌 임플란트와 같은 신경공학 기술은 뇌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조작할 수 있어 윤리적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인간의 정체성, 사상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기억의 핵심 개념인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을 현실의 법과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죠....
    2024-01-30 16:32
  •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또 무전공·자유전공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와 규제 개선, 기초학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을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2024-01-30 12:00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2024-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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